헬프미 변호사의 상표등록 전략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모티콘은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모티콘과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2022년 특허법원의 판결(2022허2233)을 통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원고 A는 2020년 3월 17일 표장(이 사건 출원 상표)을 상표로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은 타인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상표법은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불사용취소심판 최근 사례 1.1. LG생활건강 vs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엔지매틱 콤플렉스(Enzymatic Complex)’ 상표를 출원했으나, 아모레퍼시픽의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인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이를 잘 보여주는 이른바 몽클레어 사건(특허법원 2024. 6. 13. 선고 2023허13551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가 유사하면 안되는 이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될 수 없으며(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미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내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구별하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면밀히 따져보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의 식별력은 등록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식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식별력은 무엇인가요? 식별력(Distinctiveness)은 한 마디로,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브랜드, 로고, 슬로건 등을 만들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모든 사업가의 꿈입니다. 하지만, 피땀 흘려 키운 브랜드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도용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고, 내 브랜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상표 출원입니다. 1. 상표 출원이란?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젠 눈으로만 보는 상표는 옛말일 수 있습니다. “카톡!” 소리만 들어도 특정 메신저가 떠오르고, 특정 향수 냄새만 맡아도 그 브랜드가 생각난다면?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소리 상표 소리 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1.1. 소리 상표 예시 카카오의 소리 상표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통 명칭’, ‘일반 명칭’을 포함한 상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떼’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왜 ‘카페라떼’는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을까?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표를 탄산수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1.1. 웅진식품의 상표 출원 웅진식품 주식회사(원고)는 2019년 8월 5일, ‘VICTORIA’, ‘빅토리아’ 문자와 폭포 형상의 도형이 결합된 상표(이하 ‘출원상표’)를 제32류 탄산수 상품에 대해 출원하였습니다. 1.2. 선등록상표 존재 ‘VITTORIA’, ‘비토리아’ 등의 문자상표를 포함한 다수의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고 있다면 어떤 상표가 먼저 보호 받을까요? 먼저 사용한 상표일까요? 먼저 출원한 상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을 중심으로 선출원주의와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선출원주의(First-to-file Rule)란 무엇인가? 상표법 제35조(선출원) 제1항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물, BBQ와 bhc가 ‘올리브치킨’이라는 메뉴명을 둘러싸고 벌인 치열한 법정 공방입니다. 1. ‘올리브치킨’ 전쟁의 서막 프랜차이즈 식당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제너시스BBQ(이하 ‘BBQ’)는 다음과 같은 표장을 서비스표, 상표로 등록한 권리자입니다. BBQ는 2005년부터 ‘올리브치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TV 광고, 전단지 배포 등에 막대한 마케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