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브랜드, 로고, 슬로건 등을 만들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모든 사업가의 꿈입니다. 하지만, 피땀 흘려 키운 브랜드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도용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고, 내 브랜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상표 출원입니다.   1. 상표 출원이란?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젠 눈으로만 보는 상표는 옛말일 수 있습니다.  “카톡!” 소리만 들어도 특정 메신저가 떠오르고, 특정 향수 냄새만 맡아도 그 브랜드가 생각난다면?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소리 상표 소리 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1.1. 소리 상표 예시 카카오의 소리 상표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표를 탄산수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1.1. 웅진식품의 상표 출원 웅진식품 주식회사(원고)는 2019년 8월 5일, ‘VICTORIA’, ‘빅토리아’ 문자와 폭포 형상의 도형이 결합된 상표(이하 ‘출원상표’)를 제32류 탄산수 상품에 대해 출원하였습니다.   1.2. 선등록상표 존재 ‘VITTORIA’, ‘비토리아’ 등의 문자상표를 포함한 다수의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고 있다면 어떤 상표가 먼저 보호 받을까요?  먼저 사용한 상표일까요? 먼저 출원한 상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을 중심으로 선출원주의와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선출원주의(First-to-file Rule)란 무엇인가? 상표법 제35조(선출원) 제1항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리폼이란 기존의 물건을 분해하거나 재가공하여 새로운 디자인과 용도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의적 표현과 친환경 소비를 실현하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명품 가방을 리폼하여 개인화된 제품을 만드는 작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리폼이 상표권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리적 명칭을 상표에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1. 왜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기 어려울까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공공재와 같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상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최근 특허법원에서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인물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인물 사진을 상표로 출원할 수 있을까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당사자가 된 판례를 통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허경영 대표는 위와 같은 자신의 증명사진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2021년 2월 3일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상품류 제16류(문방구 등), 제35류(문방구 소매업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였습니다. 특허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