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식점 업계에서는 상표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2024년 12월 19일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할매 WOORI HALMAE KOREAN FOOD’라는 상표를 등록한 A 주식회사(이하 ‘원고’)가 ‘우리할매떡볶이’라는 표장을 사용한 주식회사 C(이하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특허법원 2024나10256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 더보기…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이제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됩니다. 개정된 상표법은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상표,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누군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화나고 답답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상표권 침해, 정확히 무엇일까요? 상표권이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2년 특허심판원에서 ‘젓갈 소믈리에’ 상표권에 대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상표가 갑자기 효력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젓갈 소믈리에’ 상표권 분쟁, 그 시작과 끝 2012년, ‘젓갈 소믈리에’ 상표 탄생: 세계음식문화연구원의 양형자 원장은 ‘젓갈 소믈리에’라는 독특한 표현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등록번호 제225062호).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표권 이전등록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1. 상표권 이전의 개념 상표권 이전이란 상표권을 가진 권리자(양도인)가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서’나 ‘양도증서’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루고,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더보기…

‘월간 피자’가 이미 있는데, ‘월간 맥주’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월간 피자’와 ‘월간 맥주’가 유사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2024년 특허법원에서 나왔습니다.(2023허13483)  1. 사건 개요 먼저 등록된 상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표 2020년 9월 원고 A는 ‘월간 맥주’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상표가 2016년 등록된 서비스표인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 순서대로 심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표 심사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상표가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우선상표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상표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우선심사제도란 무엇일까요? 상표 우선심사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등록은 일반적으로  (1) 상표출원 →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법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어떤 상표를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 즉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진 상품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1. 상표법 제33조, 상표 등록의 요건 상표법 제33조는 상표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힘들게 개발한 브랜드, 상표 등록하려는 순간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란? 개념: 우리 주변에서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IT 기업의 상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카카오가 ‘Kakao i Cloud’ 상표 등록을 놓고 특허청, 애플과 법적 공방을 벌인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쟁점과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카카오는 ‘Kakao i Cloud’ 상표를 출원했으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