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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학력, 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얼마 전 중매로 선을 본 남자와 약혼을 하였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자신이 3년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 대학교엔 입학한 적도 없고 아무런 직장도 다니지 않는 무직자이더라구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ㅠ 저는 이 약혼을 해제하고 싶은 Read more…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금액도 납부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A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며칠 전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4일 뒤에 분실 신고를 했는데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제 카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500만원 정도 되는 B물건을 샀더라고요.     제가 분실 신고한 후에도 200만원 가까이 물건을 샀고요.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저한테 그 요금들을 모두 납부하라고 청구서를 보냈네요.     변호사님! Read more…

갑자기 날아 온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전문 이상옥 변호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화장품 판매업체인 A회사로부터 화장품을 4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일부만 갚고 나머지 1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A회사로부터 잔금 1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는데요. 이 내용증명우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큰 문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Read more…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3년 전부터 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빌려 주었어요.     A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되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높게 계산해서 갚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길래 그 말만 믿고 빌려 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니 돈을 못 갚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Read more…

신용카드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필요해서 급한 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했어요. 당장 월급 나올 곳이 없다 보니 카드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고요.     카드대금을 몇 달 연체했더니 카드회사에서 카드대금을 갚으라고 독촉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처벌될 수 있나요?     Read more…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 간 사람을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저는 30대 직장인 이에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컴퓨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 놓고 사용해요 .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제 컴퓨터를 켜고 제 허락도 없이 그 프로그램들을 모두 복사해가 버렸어요. CCTV 분석 끝에 범인을 잡아냈는데, 이 사람을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ad more…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나요?

  변호사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이에요. 직원들이 모인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 A가 저와 말다툼을 하다가 저에게 갑자기 욕설을 퍼부었어요.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A를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직장 상사 B가 저에게 A와 화해를 하라고 반 협박조로 종용하는 바람에 어쩔 수 Read more…

이상옥 변호사의 중고나라 사기 대처법

중고나라 사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고 깔끔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중고나라와 같은 대형 카페, 사이트에서 거짓 판매글을 올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도 중고나라에서 스마트 TV, 안마의자,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1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 가량의 돈을 챙기고 달아났던 일당이 붙잡힌 Read more…

스타트업 가이드 : 콘텐츠 저작권 확인의 TIP

오늘은 스타트업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팁, 바로 <홈페이지 내 컨텐츠 저작권 준수 여부 검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는 회사의 얼굴이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Key 역할을 합니다. 스타트업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목표와 서비스를 설명하고,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 내 컨텐츠들에 대한 저작권에 Read more…

바람핀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상옥 변호사)

지난 2015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상당한 관심이 쏠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