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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가 낙찰되었을때, 매수인이 채권액에서 유치권행사기간동안 차임을 공제할 수 있나요?

  Q: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전부 하였고 공사비는 1억원이었는데, 집주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집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었거든요 이때부터 저희가 계속 유치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요   Read more…

유치권 행사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제 채권에서 점유기간동안 집에 대한 월세를 제한 금액만을 받나요?

  Q: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전부 하였고, 공사비는 1억원이었는데, 집주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집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었거든요 이때부터 저희가 계속 유치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요   Read more…

친구가 15년 전에 빌려준 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가 15년 전에 친구한테 500만원을 빌리면서 제가 가진 토지에 저당권 등기를 하여 주었어요 그 해 제가 빌린 돈은 제대로 갚았거든요     그런데 깜빡하고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거에요 안타깝게도 친구가 얼마 전 죽었는데, 상속인들한테 등기말소를 부탁하니 안 들어주네요     전 지금 그 토지를 팔아야 자식 결혼을 Read more…

창업법률 가이드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남기룡 변호사)

  창업법률 가이드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창업에 관한 법률문제 중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주택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아직 없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Read more…

남기룡 변호사가 소개하는 법률상담 사례 : 근저당권

실제 근저당권 관련 부동산법률상담 사례입니다. 부동산에 입주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 시점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남기룡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입주 – 전입신고 사이 시점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근저당권으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십니다. 부푼 꿈을 안고 생애 첫 집을 마련하셨는데, 알 수 Read more…

창업법률 가이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창업에 관한 법률문제 중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사리 상가점포를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인이 건물을 팔거나 건물 주인의 빚쟁이들이 상가건물을 경매에 붙여버려 건물주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때 과연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은 기존 계약대로 Read more…

창업법률 가이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소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 하지만 수명이 늘어 ‘평생직장’의 ‘평생’이 너무 길어졌네요. 요즘은 직장을 퇴직하신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런 창업성공율이 3~5%밖엔 안된다고 하니 참 어려운 도전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도전으로 어렵게 얻은 걸 법을 몰라 잃어서는 안되겠죠? 앞으로 헬프미 남기룡 변호사는 아름다운 제2의 Read more…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이슈 따라잡기

부동산 시장은 시대에 따라 이슈가 바뀝니다. 요즘에는 1980~1990년대 건축된 아파트들의 재개발, 재건축 업무가 시장의 핫 이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나 단독주택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다 보니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종종 법적 분쟁에 휘말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