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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구속된 경우, 가족들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 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지금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구속이라니요..     담당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구속적부심사가 무엇인가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구속적부심사”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때, 법원에 그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Read more…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임새댁입니다.     지금 임차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집 주인이 하고 있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법원에서 권리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집 주인과 썼던 임대차계약서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요.   Read more…

루이비통직구,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데도 외국 명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루이비통직구,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데도 외국 명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맞아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내일신문] 예전에는 국내에서 루이비통, 샤넬이나 버버리와 같은 외국 명품 브랜드의 물건들을 국내 독점판매대리점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병행수입뿐만 아니라 해외 Read more…

부동산인도명령이 집행되면 집에서 쫓겨나는 건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선우엄마라고 합니다. 제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집을 경매절차에서 사간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네요. 저도 화가 나서 법대로 하라고 해버렸어요.     변호사님 부동산인도명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선우 Read more…

“캣맘 사건(벽돌 사건)” 가해자(만 9세)는 어떤 책임을 질까?

    변호사님! 요번에 떠들썩 했던 “캣맘 사건” 아시죠?? 글쎄 벽돌을 던진 남학생은 9살이라서 아무 처벌을 안 받는다네요!   [사진=연합뉴스]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맞죠. 하지만 형법은 14살 미만은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50년 전에 만든 법이라서 요즘 시대를 반영 못하네요^^;;     Read more…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박효연 변호사)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승소판결까지 받고,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찾아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Read more…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명도소송의 절차, 유의점

  우선 명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대검찰청이 만든 법률용어 사전에 따르면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입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 Read more…

사기결혼 당했을때 대응법 : 혼인취소 (박효연 변호사)

오늘의 이야기는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부부관계를 마무리짓는 법’입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매스컴에서 쉽게 접합니다. 결혼 후에 알고 보니 상대방이 이혼남, 이혼녀였던 경우, 재산, 직업을 완전히 속이는 경우, 혼인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던 경우 등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유들이 있는 Read more…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달라서 불편하다면?

주변을 살펴보면, “”나는 실제 생일과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생일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생일을 늦게 해 놓아야 아이가 탈이 없다’거나, 종교 기타 개인적 이유로 자녀의 생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엄하게 다스리는 분위기가 아니기도 하였고, 집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실제 언제 아이가 태어났는지 여부를 공공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Read more…

부모님 부양비용과 부양료 분배 문제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양료 상환청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50대 어머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형제가 4명이었는데 나만 오래도록 부모님을 모셔 왔다. 부모님을 모시는데 그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내가 장녀라서 어쩌다 보니 부모님을 전적으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