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인 법인 설립,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본업 외에 다른 일을 추가로 하는 사람들, 이른바 ‘N잡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직장인과 법인 임원을 겸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주의 1.1.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는? 대다수의 회사는 더보기…
법인 설립 후 임원 영입 절차: 임원 등기, 보수 및 상여 규정/한도, 스톡옵션 및 스톡그랜트(RSU)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임원을 맞이할 예정이신가요?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사업 도약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 계약, 임원 선임 등기 1.1. 주주총회 결의 임원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안건을 더보기…
법인 설립 시 꼭 필요한 서류! 잔고증명서 vs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비교 분석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낯선 서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잔고증명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그 중 하나인데요. 둘 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용도, 사용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 간편하게 자본금 증명! 1.1. 잔고증명서란? 금융기관이 더보기…
상호 변경 등기, 분쟁에 빠지지 않으려면? 숲(아프리카TV) vs. 숲엔터테인먼트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상호 변경에 따른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상호권 침해의 법적 기준과 판단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1. 숲(아프리카TV) vs. 숲엔터테인먼트 2024년 3월,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가 ‘주식회사 숲‘으로 상호를 바꾸면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국내 1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서비스명까지 ‘숲’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더보기…
사업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모든 업무용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회사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업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란 차량 자체가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물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택시, 버스, 렌터카, 더보기…
사업목적 변경이 필요할 때, 최소 비용으로 등기하기: 전자등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시나요? 1. 법인의 목적이란? 법인의 목적은 그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를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은 그 목적으로 정한 영업 이외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목적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보기…
중고차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 이것만 알면 문제없어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중요한 서류입니다. 차량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원본이 필요합니다. 혹시 분실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나 인터넷(정부24 사이트)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중고차 직거래 가이드: 똑똑하게 중고차 사는 법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중고차 구매, 설레지만 걱정도 되시죠? 딜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셀프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원하는 차를 얻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를 직거래로 매수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예산 설정 및 시세 확인 1.1 예산 설정 연봉의 30~40%를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더보기…
가수금 증자 등기를 해야 하는 시점과 방법은? (가수금의 자본금 전환)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법인 결산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계 장부 정리를 염두해야 할 때인데요. 그중 꼭 해야 하는 일이 가수금 정리입니다. 1. 가수금이란 무엇일까요? 가수금(suspense receipts)이란 회사에 현금이 들어왔지만, 그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로 설정하는 장부 계정입니다. 거래처에서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어떤 거래인지 바로 더보기…
직장인의 1인 법인 설립, 겸직금지 의무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겸직·겸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1. 겸직이란? 겸직이란 하나의 주된 직업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이 발기인으로서 1인 영리법인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