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장은 종중의 종손으로 한다.” 종손에게만 종중 회장 자격을 부여하는 종중 규약은 유효할까요?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2024. 12. 24.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2024다274398). 이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의: 헬프미는 종중 분쟁 관련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종중, 종손이란 무엇인가? 종중은 동일한 성(姓)과 본(本)을 가진 후손들이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에도 기업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다양한 법·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자 등 사업체에 관련된 제도 변화를 요약하였습니다. 1. 금융 분야 1.1.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SCB) 제도 시행 도입 배경: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은행 등”)의 자본 완충능력을 미리 확보하기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대표님들, 회사의 종류가 다양해 어떤 회사를 설립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며, 상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강력한 신뢰 기반의 동업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은 회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특히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 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겁니다. 도대체 성질 표시 상표가 뭐길래 내 상표가 거절당한 걸까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1. 성질 표시 상표란 무엇일까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Q&A를 준비했습니다. 이 Q&A는 상표의 기본 개념부터 등록 절차, 권리 보호, 상표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Q1. 상표란 무엇인가요? A. 상표는 자신의 상품(서비스 및 서비스 관련 물품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더보기…
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새해 시작과 달라지는 세금 제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헬프미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조세 제도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출산 & 육아, 세금 혜택 (더 든든하게!) 출산 관련 급여 비과세 전액 확대!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 관련, 자녀 출생 후 2년 내 사용자로부터 받는 더보기…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이나 소규모 기업 운영에 있어 초기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 임대료는 많은 자금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많은 사업자들이 공유오피스나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이용하여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유오피스와 집주소를 법인 설립 주소로 사용하는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사업 확장, 대외 신뢰도 향상,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법인 설립 후 사업 양도 방식 가장 일반적인 법인 전환 방식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주요 법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소비자 이용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법, 2월 14일부터) 정기 결제 및 유료 전환 사전 동의 의무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기 결제 대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관 작성 관련 핵심 결정 사항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은 문서이므로, 설립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들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위법한 경우 정관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