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우리 거 아니야?! 비슷한 상표도 등록이 될까요?
회사의 이름과도 같은 상표, 잘못 등록하면? 혹시 영탁 막걸리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영탁 막걸리의 상표 사용을 두고 상표권 논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에서는 제조업체가 상표를 등록하려면 가수 영탁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즉,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출원하려면 가수 영탁이 상표의 사용뿐만 아니라 등록도 승낙하였다는 더보기…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와 다른점은 뭘까?
사회에 이로운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무엇일까요? 얼마전 한 지역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하여 1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은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기업 등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원 제도에 따르면 각 기업은 최대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데요. 힘든 현실 더보기…
직장인도 법인설립이 가능할까요? 일단 확인해 보세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법인 설립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도 괜찮을까? 혹시 내가 법인 설립한 것을 회사에서 알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목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려면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만약 더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고민있다면 보세요.
상속, 빚이 많은데.. 맞춤별 솔루션은? 가족의 죽음. 누구에게나 큰 아픔을 주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도, 준비된 이별도 마주하게 된다면 큰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문제입니다. 고인을 잃은 아픔보다 재산과 조의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많아요 더보기…
지점과 본점, 등기할 사항이 다른 주식회사. 놓치기 쉬운 부분 ‘한 눈에’ 정리!
법인주소이전등기, 본점, 지점, 관할? 헷갈려요! 회사는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상법(제172조)에서는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인이 본점뿐만이 아니라 지점이 있을 때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이를 등기해야 하므로 결국 회사의 본점과 지점 모두 등기해야 하죠. 또한 법인주소지가 변경되면 이때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사를 더보기…
어떨 때 등기를 해야 할까? 법인의 등기 대표적인 15가지 사항!
법인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등기! 회사는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하고 설립 이후에도 중요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이때는 변경등기를 하여 회사가 바뀐 부분이 있음을 공시해야 하는데요. 또한, 법인회사는 해산으로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해 곧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에 들어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계속 존속하고 더보기…
놓치지 마세요, 후순위 상속인 상속포기 방법은?
후순위 상속인 먼저 상속포기 신청할 수 있나요? 빚(채무)도 계주처럼 다음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사람이 포기하면 뒷사람이 그 빚을 이어받습니다. 고조할아버지․할머니의 빚이 나한테까지도 이어 내려올 수 있고요. 사망한 고종사촌, 이종사촌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는 일도 벌어집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8년 총 3,915건의 상속 포기가 있었는데요. 2009년 상속포기 건수가 2,515건이었던 더보기…
사회적 목적과 영리활동을 한꺼번에! ‘사회적기업’ 특수한 정관부터 필요서류까지!
사회적 기업은 공익과 영리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차원의 기업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처음부터 영리(돈)를 버는 목적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더보기…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확인하세요!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와 식별력?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서비스,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표장은 문자뿐만이 아니라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즉, 상표는 사업자가 생산한 더보기…
[빚 상속 막는 방법] 이대로 빚 대물림 방지하면, 손해 보지 않는다.
빚도 상속된다는데.. 빚 대물림 방지 스킬은? 유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이 바로 상속입니다.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빚도 물려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네, 빚도 상속이 됩니다. 조부모님의 빚을 부모님이, 부모님의 빚을 본인이 이어받는 것이지요. 최근 빚의 대물림을 막는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죠. 손해 보지 않고 현명하게 빚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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