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양자의 차이와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리법인이란? 1.1. 개념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여 그 이익을 구성원인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단순히 외부적인 수익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익을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상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최근 특허법원에서 더보기…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법인을 설립하기 전, 주식회사의 장점과 설립 절차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의 주요 이점과 진행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식회사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주식회사는 여러 명의 주주가 출자금을 투자하여 형성된 법인으로, 주주들이 출자한 금액에 비례해 주식을 나누어 가집니다. 회사가 이익을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셀프 등기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이 직접 법인 설립을 시도하지만, 미비한 점이 있어 각하되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상호, 구성원 주소, 사업 목적 등의 항목은 보정명령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시 보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꼭 더보기…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서 고민이시라면 법인설립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법인세를 내는 것이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가 유리할 때 사업을 시작하려면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인물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인물 사진을 상표로 출원할 수 있을까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당사자가 된 판례를 통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허경영 대표는 위와 같은 자신의 증명사진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2021년 2월 3일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상품류 제16류(문방구 등), 제35류(문방구 소매업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였습니다. 특허청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브랜드, 누가 훔쳐 쓰면 어떡하지?” 불안감은 이제 그만! 상표 등록으로 든든하게 보호받으세요. 상표 등록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헬프미가 상표 등록 출원 절차를 10단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전 조사: 상표 검색과 유사성 확인 상표 등록의 첫 단계는 특허정보넷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리는 오늘의 이야기는 오리온의 최고 히트 상품 중 하나인 ‘포카칩’에 얽힌 상표 분쟁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감자칩이라고는 농심 ‘포테토칩’ 밖에 없었던 1988년 7월, 오리온 ‘포카칩’이 등장했습니다. (1989년, 오리온은 ‘포카칩’과 ‘포카’ 상표를 모두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포카칩’만 사용하고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품 패키지까지 완성한 후에서야 상표를 출원하십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하며, 그 사이 경쟁 제품이 출원되거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선심사제도가 도움이 됩니다. 1. 우선심사란 무엇인가요? 상표 우선심사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운영하던 가게에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내가 상표등록을 했으니 가게 이름을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게 내 가게의 이름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법에는 선사용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