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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및 보상제도 개관

  Q. 채상국 변호사님 저는 OO공무원인데요. 제가 하는 업무는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공무상 요양 및 보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공무상 요양 및 보상에 대해  개략적이나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네, 공무상 요양 및 보상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Read more…

의료사고 감정시 체크리스트

위 사진은 읍급실에서 동정맥 기형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39세 남자 환자의 뇌를 촬영한 사진이네요     위 사진상 좌측하단(실제로는 우뇌)에 뇌출혈이 보이지요     그럼 의사가 환자를 뇌출혈로 진단하고 두개를 열고 수술한 뒤 병실로 옮겨 경과 관찰 중 그 환자ᆢ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과연 의사의 잘못이 없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의료사고 Read more…

진폐증의 합병증 ; 진폐환자가 간부전,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와 관련한 폐결핵

    채상국 변호사님!!! 제 아버지는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뒤 약 10년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오랜기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최근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간암은 진폐증과 무관한 것이라 간암으로 돌아가신 경우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속시원히 말씀해 주세요. Read more…

노무도급이란?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휘감독관계와 사용자 책임

    Q. 저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일거리를 찾다가 조그마한 공사현장에 당일 치기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준 도급인(원청)과 저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던 건설업자(하청) 간의 관계가 도급인지, 노무도급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Read more…

HELP ME!!! 건설현장 추락사고 피해구제 프로세스

    Q. 저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일용잡부로 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압박골절 등의 중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를 고용한 건설업자는 위 철거공사가 2.000만원 미만의 공사여서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이 아니어서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제가 마침 비슷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어 답변을 Read more…

위자료 산정 : 위자료산정기준금 × 노동능력상실율 × {1-(과실율×0.6)}

  2016.10.25. 조선일보 신문기사   Q. 위 기사를 보았는데 대법원에서 일부 사건의 경우 위자료 상한액을 대폭 증가하겠다는 발표한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 배경과 결과를 알려주세요 A.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랜기간 동안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위자료 상한액을 6천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몇년전 서울중앙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를 중심으로 위자료 상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여전히 Read more…

진폐소송의 암초와 극복: PMF(괴상성 섬유화) 등

Q. 변호사님 저의 아버지가 오랜 기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1/1형), 폐결핵으로 요양을 받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 상에는 가. 직접사인 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  폐결핵, 폐기종, 나.의 원인(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 oo지사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청구를 했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적어도 진폐증과 그 Read more…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심층분석, 운전면허 취소 안 될 수 있나?

위 사진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Q. 저는 최근 회식에서 술에 만취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     대리기사는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 주차할 만한 곳을 찾다가 제 차를 놓고 가버렸어요.     저는 제 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다가 다른 차를 파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고 Read more…

HELP ME!!! 의료사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사자 본인은 물론이고 보호자도 당황하게 되어 무엇을 해야할지 우왕좌왕하게 되어 환자 본인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피해구제를 받기도 힘들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몇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신속한 전원 및 의료사고에 대한 적극적 진술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당해 병원에서 계속 Read more…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Q.   A는 ㅁ병원에서 갑자기 극심한 호흡곤란 증세에 빠졌다. ㅁ병원의사 B는 A에게 급히 기도삽관을 시도하였다.   다행히 A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으나 B가 시도한 기도삽관으로 인하여 성대가 손상되고 말았다. A는 ㅁ병원을 상대로 성대 손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     A.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