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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을 구하는 민사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의 강제집행 방법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도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며 힘들게 판결을 받았는데 해결책이 없는가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 Read more…

채무도 없는데 등기가 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김득수 변호사)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여 업무를 파악하던 중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회사 통장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근저당권자로부터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요?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담보채권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