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상표,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누군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화나고 답답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상표권 침해, 정확히 무엇일까요?

상표권이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누군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1.1. 상표권 침해의 일반적인 요건

• 유효한 상표권: 침해 시점에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 권리범위 내 침해: 침해 행위가 상표권의 보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즉,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위법한 사용: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상표법상 효력 제한 범위 밖: 상표법 제90조, 제160조에서 정하는 효력 제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자기의 성명, 상호,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형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 상표법 제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상표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가 재심으로 회복된 경우, 회복 전에 선의로 해당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침해가 아닙니다.
• 업으로서의 사용: 1회성 사용이라도 영리 목적의 ‘업으로서의 사용’이면 침해가 인정됩니다.

1.2. 구체적인 침해 유형

• 유사 상표 사용: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예를 들어,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로고와 비슷한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하는 경우
• 위조/모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모조하거나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의 상표를 똑같이 베껴서 가짜 상품을 만드는 경우
• 양도/인도 목적 소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예를 들어, 위조된 명품 시계를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2. 상표권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침해 금지/예방 청구: 침해자에게 상표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조성 물건 폐기 청구: 침해 제품, 위조/모조에 사용된 도구 등을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 제거 청구: 침해 제품 생산에 사용된 기계, 장비 등을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조치: 소송 중에도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임시로 상표 사용 금지, 물건 압류 등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제대로 받으려면?

상표권 침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상표법 제110조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침해자의 이익: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상표 사용료: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을 허락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손해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법 제111조에 따라 1억원 (고의 침해 시 3억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는?
  • 손해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이 변론 내용과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6항)
•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7항)

4. 형사고소, 침해자를 엄벌에 처하세요!

상표권 침해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고소를 통해 침해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표권 분쟁 해결의 든든한 파트너!

상표권 침해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사시 48회)가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 침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경고장 발송, 소송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상표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합리적인 수임료, 투명한 진행 상황 공유: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체계를 통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상표권 침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