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목적은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의 목적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며,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법인의 목적을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1. 법인 목적 설정의 요건

원칙적으로 회사는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법성, 영리성,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목적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영리성: 회사의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사업은 법인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 적법성: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사업 목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 설립 후 목적이 불법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가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 명확성: 사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 “물품제조업”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2. 법인 목적의 구체성 판단 기준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때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이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분류표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 일반인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목적 등기 시 유의 사항

• 목적을 등기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목적을 기록한 후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설립 후 사업 목적을 변경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목적 변경으로 인해 기존 상호가 동일한 시·군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상호와 동일하게 된다면, 상법 제22조에 따라 상호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는 목적 변경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은 10~20개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인 운영 중 사업 확장 시, 기존 목적을 변경하려면 ‘목적변경등기’라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방향까지 예측하여 미리 충분한 목적을 등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목적을 등기할 경우 사업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법인 설립 시 목적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설립하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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