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에 대해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공증은 법률행위나 사실에 대해 ‘공적 증명’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증의 개념부터 종류, 필요성, 절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증, 왜 필요할까요?

공증은  ‘증거 보전‘ 과  ‘권리 실행 용이‘ 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 분쟁 예방: 계약서, 약정서 등 중요한 문서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면, 문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유력한 증거: 공증 문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적인 문서보다 증거력이 훨씬 높습니다.
• 간편한 권리 행사: 특정한 공증 문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공증,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공증인 사무소: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으로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청: 공증 사무실이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 공증을 담당합니다.

 

3. 공증,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접 작성하는 공적인 증서입니다.

•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등 각종 계약, 유언 등에 대한 공증입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사권에 관한 공정증서: 공증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공증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사실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 어음, 수표 공정증서: 어음, 수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증입니다.
• 사서증서 인증: 개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 공증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 일반 사서증서: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각서 등 다양한 문서의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 정관 및 의사록: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진정성과 효력을 확보합니다.
• 확정일자: 문서에 확정일자인을 찍어 해당 날짜에 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4. 공증,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 받을 사람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증 사무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 본인 출석 시: 신분증, 도장, 공증받을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대리인 출석 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공증받을 서류 

 

5. 공증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공증 수수료는 공증의 종류, 목적 가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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