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하이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가 ‘jeanzforfree(진즈 포 프리)’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왜 뉴진스가 뉴진즈가 됐을까요? 뉴진스의 전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 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룹명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아이돌 가수 상표권의 개념 및 중요성

아이돌 가수의 상표권은 아이돌 그룹의 이름, 로고, 심볼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이돌 그룹의 상표는 앨범, 콘서트, 굿즈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활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그룹의 이미지와 명성을 보호하고 팬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아이돌 가수의 상표권 vs. 퍼블리시티권

하지만 아이돌 멤버 개인의 성명, 초상,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과 상표권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 멤버 개인의 예명과 동일한 경우, 해당 멤버의 퍼블리시티권과 소속사의 상표권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아이돌 가수 상표권 분쟁 사례

2.1. 국내 사례

과거에는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아이돌 그룹이 데뷔 후 상표권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경우, 전 소속사 관계자와의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2018년 재결합 콘서트에서 ‘H.O.T’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네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속사들이 아이돌 그룹 데뷔 초기에 상표권을 선점하여 분쟁을 예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명	분쟁 원인	결과
하이라이트	전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후 상표권 사용 합의 불발	‘비스트’에서 ‘하이라이트’로 그룹명 변경
브레이브걸스	전 소속사와의 상표권 사용 합의 불발	‘브레이브걸스’에서 ‘브브걸’로 그룹명 변경
H.O.T	전 소속사 관계자와의 상표권 분쟁	재결합 콘서트에서 ‘H.O.T’ 명칭 사용 불가. 대법원에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 승소.

   
2.2. 해외 사례

해외에서도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One Direction: 영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 One Direction은 멤버 Zayn Malik의 탈퇴 후 그룹 활동을 중단했는데, 이후 그룹명 사용 권리 및 수익 배분 등을 둘러싸고 멤버들 간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Fifth Harmony: 미국의 걸그룹 Fifth Harmony는 멤버 Camila Cabello의 탈퇴 후 그룹명 사용 권리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Fifth Harmony는 4인조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Camila Cabello는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룹명 사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3. 아이돌 가수의 상표권 보호 전략

아이돌 가수 상표권의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상표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상표 조기 출원: 아이돌 그룹 데뷔 초기에 그룹명, 로고 등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상 출원이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표의 경우, 상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상표 등록을 낼 수 있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뷔와 동시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 명시: 소속사와의 계약서에 상표권 귀속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상표권 사용, 양도, 공동 소유 등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 간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 시 아이돌 그룹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침해 감시 및 대응: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침해 발생 시 경고장 발송, 법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 퍼블리시티권 활용: 아이돌 멤버 개인의 성명, 초상,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하여 상표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아이돌 멤버들의 개인적인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룹의 상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기간 종료 후 상표권 이전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의 조항은 권고 사항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상표 출원은 브랜드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등록된 상표권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타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며, 양도 또는 사용 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강력한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약 14~18개월이 소요되며, 복잡한 절차와 법률 지식이 요구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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