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 설립, 꼭 갖춰야 할 요건 5가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헬프미가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필수 요건들을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1. 인원: 최소 2명은 있어야 해요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발기인, 주주, 이사, 감사,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야 합니다.
발기인, 주주, 이사는 한 사람이 겸임할 수 있지만 조사보고자와 발기인, 주주는 겸임할 수 없습니다.
1.1. 발기인 겸 주주 겸 이사 1명
- 발기인: 발기인은 법인 설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인 설립 전 초기 운영 자금 확보, 사무실 임대 등 실질적인 준비를 책임집니다. 최소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이라면 주식 1주 이상 인수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주주가 될 사람 전원이 발기인을 맡아야 합니다(발기 설립의 경우).
- 주주: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됩니다. 주주가 1인 뿐인 회사를 1인 회사라고 하는데 1인 회사 설립도 가능하며 근래에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 이사: 회사의 업무 집행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최소 1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발기인 회의를 통해 선출합니다.(다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인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이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이사가 1명 밖에 없는 경우, 그 이사가 당연히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사가 2명인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사 간의 합의로 선출하거나 각자 대표, 공동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1.2. 감사 겸 조사보고자
- 감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인 경우, 감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을 감독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사보고자: 법인 설립 과정이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담당합니다. 발기인이 아니며 주식을 1주도 갖지 않을 지인 또는 친척을 감사로 선임하고, 발기인회에서 조사보고자로 임명하세요.
2. 자본금: 최소 100만원 이상 권장해요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 X 총 발행 주식 수로 계산되는 회사 운영의 기초 자금, 종자돈입니다. 이론적으로 100원의 자본금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 설정을 권장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다는 사실도 염두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본금 2,800만원을 넘어가면 설립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3. 본점: 자택 또는 공유 오피스도 가능해요
본점은 회사의 주된 주소지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용 권한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택 또는 공유 오피스를 본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할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정관 작성: 헬프미 정관을 이용하세요
회사의 목적, 상호, 자본금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법인 운영의 근간이 됩니다. 정관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5. 헬프미: 법인 설립의 든든한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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