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브랜드, 누가 훔쳐 쓰면 어떡하지?” 불안감은 이제 그만! 상표 등록으로 든든하게 보호받으세요. 상표 등록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헬프미가 상표 등록 출원 절차를 10단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전 조사: 상표 검색과 유사성 확인

상표 등록의 첫 단계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한 상표 검색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글과 영문으로 상표의 발음이 유사할 경우에도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된 ‘나라’와 영문 ‘Nara’는 발음이 유사하여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불필요한 출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 상표 등록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상표는 고유한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 단순히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표현으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Car’로, 직물을 ‘Tex’로 표시하는 경우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이 거부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불가합니다.

• 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흔히 사용되는 상품 명칭
•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명칭 (예: 원재료, 효능, 용도 등)
• 특정 지역이나 지리적 명칭, 일반적인 성씨나 명칭 등

 

3. 등록 금지 사유 검토

상표법 제34조는 등록이 금지된 상표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국기나 국장과 유사한 상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특히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출원 준비

상표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특허청의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발급받으면 이후 모든 특허청 관련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을 위한 상표 견본은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규격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상표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리 상표: 3Mb 이하의 MP3 또는 WAV 파일
• 냄새 상표: 30ml 이상의 액체 밀폐용기 3통이나 향이 포함된 패치 30장
• 일반 상표: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이 결합된 상표 등

 

5. 지정상품 및 상표 유형 선택

출원서 작성 시,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NICE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1류부터 45류로 나뉘어 있으며, 상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품에 따라 해당 상품류를 지정합니다. 상표 유형 또한 일반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6. 출원서 제출 및 출원료 납부

특허로를 통한 출원서의 온라인 접수,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원서와 함께 상표 견본을 제출한 뒤, 출원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료는 특허로, 지로사이트, 농협 가상계좌로 온라인 납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출원번호 발급 및 심사 착수

출원번호는 온라인 접수 시 즉시 발급되며, 우편 접수 시 약 1주일 후 통지서로 받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필요할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2개월 이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상표공보에 공고되며, 2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방어할 기회를 가집니다.

 

9. 등록 결정 및 상표권 설정

이의가 없고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결정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표권이 설정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상표는 “상표등록 제40-0000000호“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출원 중에는 “상표등록출원(심사중) 제40-0000-0000000호“로 표기할 수 있지만, 특허청 심벌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상표권의 활용 및 관리

등록된 상표권은 중요한 자산으로, 양도하거나 사용 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을 통해 타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상표 등록은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약 14~18개월이 소요되며,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고객이 상표 등록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문성과 신속함을 바탕으로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의 상표를 보호해 드립니다.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지금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법대와 대형 로펌 출신의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사시 48회)가 든든하게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