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꼭 필요한 서류! 잔고증명서 vs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비교 분석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낯선 서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잔고증명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그 중 하나인데요. 둘 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용도, 사용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 간편하게 자본금 증명!
1.1. 잔고증명서란?
금융기관이 특정 시점에 특정 예금 계좌에 얼마만큼의 잔액이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접수시에는 자본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 자료로 사용됩니다.
1.2. 누가 발급받나요?
-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발기설립이란, 발기인만이 자본금을 직접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1.3. 어떻게 발급받나요?
- 은행 방문: 잔액 증명을 원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뱅킹: 대부분의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4. 잔고증명서, 주의사항은?
- 증명 기준일: 법인 설립 등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것도 제출은 가능하지만 등기 접수가 늦다고 보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자유로운 자금 사용: 증명기준일 당일에는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날짜의 자정까지 입출금이 금지됩니다. 다만 증명 기준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은행이 안전하게 자본금 보관
2.1. 주금납입보관증명서란?
법인 설립을 위해 납입한 자본금을 은행에서 대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기인이 은행에 주금납입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잔고증명서의 경우, 발기인이 주금의 보관자이지만,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경우, 금융기관이 주금의 보관자가 됩니다.
2.2. 누가 발급받나요?
-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방식 무관)
- 모집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 규모 무관)
- 모집설립이란, 발기인 뿐만 아니라 발기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주식 청약을 받아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 회사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2.3. 어떻게 발급받나요?
- 은행 방문: 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납입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주금납입보관업무를 위탁합니다.
- 필요 서류: 발기인회의록, 정관사본, 주식청약서, 배정통지서, 주식인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잔고증명서보다 비쌉니다.
2.4.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특징은?
- 높은 공신력: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잔고증명서보다 공신력이 높습니다.
- 안전한 자금 보관: 회사 설립 등기까지 은행이 자본금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자금 사용 제한: 회사 설립 등기 완료 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시점: 납입기일에 맞춰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핵심 정리 – 잔고증명서 vs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구분 | 잔고증명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
| 발급 기관 | 은행 등 금융기관 | 은행 등 금융기관 |
| 주용도 | 예금 잔액 증명 | 주금 납입 및 보관 증명 |
| 사용 조건 |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 | 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모집설립 |
| 발급 난이도 | 쉬움 | 어려움 |
| 수수료 | 저렴 | 비쌈 |
| 자금 사용 | 증명 기준일 이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회사 설립 등기 후 사용 가능 |
| 공신력 | 낮음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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