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시나요? 

 

1. 법인의 목적이란?

법인의 목적은 그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를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은 그 목적으로 정한 영업 이외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목적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 법인의 목적 변경 절차

법인의 사업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란 출석한 주주 주식 수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결의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목적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등기소 제출 준비물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다운로드) 주주총회 의사록(공증받은 것)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3. 주의 사항

• 회사의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어서는 안됩니다.
• 회사의 목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또는 ‘소매업’이라고 기재하여서는 등기관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자류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검색하여 세부 분류 항목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동종 업종의 다른 법인의 등기부를 열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회사의 목적은 1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영위하지 않는 업종이라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너무 많은 경우,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일부 업종의 경우, 관할 관청의 인가나 허가가 없으면 등기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 투자업, 의료업 등을 기재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등기 신청 각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조언해드립니다.
• 목적 변경 등기의 결과 본점이 소재하는 시, 군, 내에 동일 상호와 동일 목적을 가진 회사나 상인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그 목적 변경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최소비용으로 목적 변경 등기하는 방법은?

서류 방문 접수보다는 전자등기 신청을 추천합니다. 개인이 직접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 업무 수수료는 2만원이 듭니다(서류 접수의 경우, 3만원). 전자 등기 처리가 서류 등기보다 빠른 경향이 있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대표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5. 헬프미 등기,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전자증명서 발급 없이 법원이나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사시 48회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사시 49회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법률사무소로 자체 개발한 IT 기술을 통해 법인 등기를 자동화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 벌써 7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를 대행하였습니다.

아래는 헬프미에서 법인 사업 목적을 변경하실 경우의 견적 예시입니다. 글 하단의 배너를 눌러 정확한 견적을 확인해보세요. 법인 등기 매니저와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