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자영업자로서 개업을 앞두고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할지 고민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자영업에 법인 설립이 적합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란?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 운영자를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업주’와 유사한 개념으로 봅니다. 이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포함합니다.

• 고용주: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자영자: 홀로 또는 가족의 무급 도움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기업에 별개의 법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책임과 이익이 이를 운영하고 소유하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기업과 개인의 재정이 분리되지 않으며, 기업 소득이 곧 개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개인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주주, 임원과 별도의 법적 인격입니다. 법인은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운영하고 소유하는 개인과 법적, 재정적으로 분리됩니다. 기업의 이익과 책임은 법인 자체에 귀속됩니다. 개인이 이를 자신의 소득으로 하려면, 배당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자영업에 법인 설립이 유리한 상황, 언제일까요?

3.1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고 싶을 때

• 법인세의 이점: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증가하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은 9~24% 수준의 법인세만 납부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인 설립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부담 감소: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검증 절차를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단,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예외입니다.)
• 효율적인 소득 관리: 법인 대표는 급여, 배당, 퇴직금을 적절히 배분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 건강보험료 절감: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법인 대표는 급여에 따른 직장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큰 폭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경비 처리 혜택: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법인은 대표자의 급여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 감소: 동일한 매출을 기록해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낮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3.2 사업 확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원할 때

• 자금 조달의 유연성: 법인은 주식 발행,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확장이 용이하며,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합니다.
• 유한 책임의 보호: 법인의 주주는 투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패 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을 수 있지만, 법인은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외 신뢰도 향상: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에서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사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영속성 보장: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가 바뀌거나 주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 자체는 계속 운영됩니다. 가업 승계나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이 더 적합한 선택입니다.

 

4. 나에게 맞는 선택은? 헬프미 법인 설립!

자영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원한다면 법인 설립을 적극 고려해보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리걸테크 사무소로, IT 기술을 활용해 법인 설립을 간편하고 저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난 8년간 7만 건의 법인 등기를 성공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도와드립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해 견적을 받아보시고, 헬프미와 함께 성공적인 자영업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