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용품점에서 보충제를 샀는데, 실수로 법인 카드로 결제해버렸어요. 취소하고 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해도 안된대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부주의로 또는 유혹에 넘어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법적 책임과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카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법인카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각 회사의 사용 지침,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사용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 물품 구매: 비품, 사무용품, 소모품 등 회사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할 때
• 접대 및 회의: 거래처 접대, 회의, 세미나, 워크샵 등 업무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때
• 차량: 회사 차량의 보험료, 주유비, 정비료, 세차비 등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때
• 공과금: 제세공과금, 통신비, 연료비, 전력 및 수도료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때
• 출장: 국내외 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제반 경비를 지출할 때
• 기타: 위에 명시된 항목 외에도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모든 경비 지출에 사용 가능

 

2.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3단계 해결 프로세스

혹시라도 실수로 또는 부득이하게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아래 3단계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세요.

 

2.1. 회계 처리: ‘가지급금’ 처리

회사에 사용 사실을 알리고, 회계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때 사용 내역과 금액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팀은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록하는 회계 장부상의 임시 계정을 의미합니다. 해당 금액을 임직원이 잠시 빌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2.2. 즉시 변제: 신속하게 회사 계좌로 입금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회사 계좌로 즉시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합니다.

입금 후에는 회계팀에 입금 확인을 요청하여 가지급금이 정상적으로 상계 처리되어 소멸됐는지 확인합니다.

 

2.3. 방치시 발생하는 문제: 세금 폭탄 & 형사 처벌

만약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법인세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은 임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 처리됩니다. 또는 임직원이 빌린 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여 처리는 소득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 관리의 출발, 법인 등기… 헬프미와 함께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사시 48회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사시 49회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법률 전문성에 자동 법인 등기 솔루션을 결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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