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문제 고민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8천 건이 넘는 상속문제를 처리한 헬프미에서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한정승인’에 대해 설명 드리고,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1. 한정승인의 의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빚은 재산 안에서만 갚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한정승인 신청 기간

 💡 한정승인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또는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행히 3개월 내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내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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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3.1 장점

• 상속인 중 1인이라도 한정승인을 받으면 그 사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빚이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다수라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아닌지 불확실 할 때는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3.2 단점

• 상속포기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고인의 재산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재산목록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을 고의 누락하였다고 밝혀질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5일 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채권자 통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 잔여재산이 남았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고인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를 생략할 수 있거나, 청산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좋습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자신의 상속지분을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5.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한정승인에 필요한 전문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로 한정승인을 진행하다가, 신문공고, 채권자통지, 청산절차에서 막혀 그제서야 도움을 요청하시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사건이 망가져서 오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한정승인을 셀프로 진행하실 때 1) 재산목록 작성 누락 및 오류, 2) 채권자 통지절차 장기간 누락 3) 청산절차 미진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다가 한정승인 사건이 망가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세요.  

▶︎ 한정승인 필요문서

▶︎ 한정승인 절차

 

6. 한정승인,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헬프미에서는 한정승인부터 재산분배절차까지 풀페키지로 이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헬프미는 수백 건의 재산분배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잔여재산이 1원이라도 남아있으면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헬프미에서는 한정승인 이후 진행되는 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까지 풀패키지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복잡한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헬프미에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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