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개인이 브랜드이자 기업이 되는 시대입니다. 전업 투자자, 컨텐츠 크리에이터,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많은 이들이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의 현실과 조건,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1인 법인이란 무엇인가요?

1인 법인이란 1명이 유일한 주주인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1명이 단독 주주이자 단독 이사가 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1인 법인 설립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인 법인을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2.1. 유한 책임

법인은 설립자나 주주와 독립된 인격을 가집니다. 재산도 철저히 분리됩니다. 법인의 빚에 대해 주주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미 주주로서 주식 매수 대금을 투자하였기에,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됩니다(세금 체납의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과 개인의 자산의 구분되지 않아, 개인이 사업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위험이 개인에게 쉽사리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덜합니다.

 

2.2. 절세 혜택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율(9%~21%)은 종합소득세율(6%~45%)에 비해 대부분의 구간에서 더 낮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임직원 급여, 연구개발비 등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임원은 직장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	개인 종합소득세율(%)	영리법인 법인세율(%)
1천4백만원 이하	6	9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8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200억 이하	45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2.3. 신속한 의사결정

법인이지만, 개인 사업자와 같은 신속성과 유연성이 유지됩니다. 복잡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나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3. 1인 법인 설립의 현실 – 1명 더 필요합니다(조사보고자). 

1인 법인이더라도 설립 과정에서는 2인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을 1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 위법함이 없다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2)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인 선임에는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나 친척을 임시적으로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조사보고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법률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1인 법인 임원진 구성하는 방법

임원을 1명 더 둘 경우, 임원진을 구성하는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4.1. 주주인 대표이사 & 주주가 아닌 이사

• 주주인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하는 사람으로,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합니다.
• 주주가 아닌 이사: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하며, 주식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설립 후 사임 등기합니다.

 

4.2. 주주인 대표이사 & 주주가 아닌 감사

• 주주인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하는 사람으로,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합니다.
• 주주가 아닌 감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식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설립 후 사임 등기합니다.

 

4.3. 임원이 아닌 주주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

• 주주(임원x):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지만 임원은 아닌 사람입니다.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식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설립 후 사임 등기합니다. 동시에 다른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5. 1인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인 법인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설립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1. 1인 법인 설립 요건 갖추기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실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으로 법인의 상호, 주소, 자본금, 사업 목적, 주주와 임원 구성, 공고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상호: 법인의 이름을 정합니다. 한글로 반드시 정해야 하며, 영문 상호는 필요에 따라 등기합니다. 같은 시, 군 내에서는 동일한 한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사전 조회합니다.
• 소재지: 법인의 사무실 주소를 정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집이나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집이나 공유오피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 자본금: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업 목적: 법인이 운영할 사업을 정합니다. 당장 운영할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에 운영할 사업까지 고려해 10개 내외를 등기합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산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공고 방법: 주주나 채권자에게 공고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고를 게재할 일간지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5.2. 1인 법인 설립 세금 납부하기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등록면허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배 중과)
• 자본금 2,800만 원 초과: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교육세 등록세의 20%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배 중과)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또는 위택스/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 설립 세금 아끼는 팁 3가지

 

5.3. 1인 법인 설립 등기 신청하기

법인 설립 요건이 결정되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다운로드) 정관(자본금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포함)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로 신청할 경우, 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식회사 설립 등기 필요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5.4. 1인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사업자 등록은 법인 설립 등기 완료 직후에 진행합니다.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6.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헬프미를 통하여 자본금 2,000만 원으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과금: 약 155,000원(등록면허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법원수수료 20,000원)
• 기본 설립 수수료: 19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 129,000원을 추가하시면 법인 설립 후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를 통해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이 경우 헬프미 수수료는 약 3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7. 1인 법인 설립, 헬프미가 최적인 이유

헬프미는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공과금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최소의 비용, 시간으로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 풍부한 법인 설립 경험: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법인 설립, 7만건 이상의 법인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 헬프미는 깜깜이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 설립 보수:19만 9천원(부가가치세 제외, 과밀억제권역 외)]
•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헬프미의 IT 자동 등기 솔루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정관 맞춤 제공: 기업 리스크 관리는 내부 규범 완비부터 시작합니다.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기업 정관을 무료로 맞춤 제공합니다. 최신 상법, 세법 실무를 반영한 완성도 높은 정관입니다. 이미 수많은 헬프미 설립 법인이 쓰고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무료 지원: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 실시간 소통: 온라인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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