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경영진이 취약한 운영에 반응하는 방법은, 많은 경우 취약한 회계이다.”

-워렌 버핏,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회계 개념인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개념은 신설 법인에서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세금 문제에 직결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가수금과 가지급금, 무엇이 다를까요?

• 핵심: 가수금은 회사가 돈을 받은(빌린) 경우, 가지급금은 회사가 돈을 준(빌려준) 경우입니다.

1.1. 가수금이란?

법인이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받은 후 돌려주어야 할 금액을 장부상 임시 계정에 기록한 것입니다. 주로 법인 설립 초기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 가수금 발생 사례
  • 대표이사의 자금 대여: 사업 초기 자금 부족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시,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법인에 대여하는 경우 
  • 법인 관련 지출 후 입금: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법인 관련 비용(접대비, 출장비 등)을 개인 자금으로 선지급한 경우
  • 투자금 미반영: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투자 계약이 무산되어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1.2.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지급한 후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장부상 임시 계정에 기록한 것입니다. 급여, 상여, 배당금 등 정당한 절차 없이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입니다. 

• 가지급금 발생 사례
  •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개인적인 용도 사용: 대표이사가 개인 대출금 상환, 주택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 고액 급여 지급: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동일 직급 대비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접대비, 리베이트 등: 거래처 접대, 리베이트 제공 중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어려운 자금 지출
  • 법인 카드의 개인적 사용: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식비, 여행 경비 등)로 사용하는 경우

 

1.3.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특징 비교

구분	가수금	가지급금
정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 임원 등)에게 임시로 받은 후 돌려줘야 할 금액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빌려준 후 돌려받아야 할 금액
발생 원인	특수관계인의 자금 대여 개인 자금으로 법인 관련 지출	법인자금 개인적 용도 사용 고액 급여 지급 접대비, 리베이트 중 회계 처리 불가능한 지출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성격	법인의 부채 (갚아야 할 돈)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	법인의 자산 (받아야 할 돈) 1년 내 회수해야 하는 유동자산
회계 처리	부채 증가 (대변 기록)	자산 증가 (차변 기록)
문제점	기업 신용도 하락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성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세무조사 위험 증가 법인세 부담 증가 신용평가 악영향 법적 분쟁 가능성
해결 방안	현금 상환 가수금 출자 전환 (증자): 부채 감소, 자본 증가	현금 상환 급여/상여금/배당 상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활용 자기주식 취득 채무 면제

 

2. 가수금과 가지급금, 왜 문제가 될까요?

2.1. 가수금이 쌓일 경우 문제점

•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로 기록되어 부채비율을 높이고 대외 신용도를 저하시킵니다. 이는 자금 조달 및 금융 거래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출 누락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불러일으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 가지급금이 쌓일 경우 문제점

•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기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재무 건전성에 좋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합니다
• 기업 자금의 사적 유용, 횡령 의혹 등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3. 가지급금과 가수금, 어떻게 해결할까요?

3.1. 가수금 해결 방안

• 현금 상환: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이지만, 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경우, 힘든 방법입니다.
• (중요) 가수금 출자 전환 (증자): 가수금을 채권자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전문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가수금 증자의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채 감소 및 재무구조 개선: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만듭니다.
  • 자본금 확충: 실질적인 자금 투입 없이 자본금을 늘려 기업의 신용도를 향상시키고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합니다.

 

3.2. 가지급금 해결 방안

• 현금 상환: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특수관계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급여/상여금/배당 상환: 인건비 등으로 처리하여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활용: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가 주식을 매각하고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채무 면제: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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