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여성 기업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는 여성 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여성 기업으로 확인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성 기업으로 확인 받는 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 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기업 수는 295만 개인데,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상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 개인 사업자: 여성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협동조합: 총 조합원 수와 출자좌수의 과반수가 여성이며, 이사장이 여성이고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경우

 

2. 여성 기업 확인 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래의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2.1. 개인사업자

• 여성 기업 확인서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원
• (동업 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 사실증명원

 

2.2. 법인사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 변동사항 명세서
• (주식회사) 주주명부
• (유한회사) 사원명부
•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정관

 

2.3. 협동조합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 설립신고확인증

 

3.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각 지회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와 현장조사가 실시됩니다. 신청 기업이 실제 여성 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성기업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여성 기업 확인서를 취득한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3.1. 현장 실사의 주요 포인트

• 회사의 경영 인지도 파악: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합니다. 경영 여부와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확인하며, 경영자의 리더십과 경영 철학을 파악합니다.
•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검토합니다. 경영자가 업종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제출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와 회사 내 실제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와 경영진 인터뷰 내용을 비교하여 일관성을 검토하며, 주요 서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합니다.
• 사무실 상태: 사무공간의 유형과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 공동사무소, 소호 공간, 자가 사무실 등)
• 명함 및 간판: 대표자의 명함과 회사 간판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 사업 인지도 및 계획: 대표자가 사업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의 추진 계획과 애로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재무 상태: 회사의 매출 현황, 급여 현황, 직원 수와 업무 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3.2. 여성 기업 요건 “실질적 경영”

여성 기업 지원법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 경영”을 하고 있는지가 여성 기업 인정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다음의 요소로 판단합니다.

• 전문 자격 지식: 대표자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전문 자격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업종 현황: 해당 업종의 현재 상황과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경쟁 관계: 경쟁 업체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최종 의사결정: 대표자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지 여부
• 의사결정 권한: 대표자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행하는지 여부

 

4. 확인서 발급

심사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전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사이트에서 수시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1. 이의 신청

여성 기업 확인에 대한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2. 여성 기업의 혜택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입찰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지원: 창업기업 지원 자금 한도 확대, 보증료율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경영능력 향상: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교육, 지도 사업을 통해 경영 능력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판로 지원: TV 홈쇼핑 입점 교육,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판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 여성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헬프미 법률사무소

• 지금까지 여성 기업 확인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여성 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 사업의 성공 가도를 달리시길 기원합니다.
• 창업의 첫걸음인 법인 설립 및 등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8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여성 기업의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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