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업을 위한 지원 혜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혹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들어보셨나요? 이 법은 여성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공공기관 조달 시장 우대, 자금 지원, 금융 혜택 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여성 기업이란?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기업 수는 295만 개로,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성 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상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 출자자인 경우
- 개인 사업자: 여성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협동조합: 총 조합원 수와 출자좌수의 과반수가 여성이며, 이사장이 여성이고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경우
2. 여성 기업의 혜택
2.1. 여성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
2.1.1. 의미
공공기관이 여성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여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 기업 제품이란 여성 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용역, 공사를 말합니다.
2.1.2. 주요 내용
- 우선 구매 의무: 공공기관은 구매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 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물품/용역 5% 이상, 공사 3% 이상)
- 1억 원 이하 수의 계약 가능: 여성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수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 가격 범위가 넓습니다.
- 입찰 시 가산점: 여성기업은 공공기관 입찰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 기업 제품 표시: 여성기업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별도로 표시됩니다.
2.2. 자금 지원
- 정책 자금 우대 지원: 여성 기업에게는 창업 자금, 운영 자금, 시설 자금 등 다양한 정책 자금 지원 시 우대 금리와 한도 상향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 심사 시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명 | 우대 내용 | 비고 |
---|---|---|
중소기업 정책 자금 | 창업 기업 지원 자금 한도 확대 (5→10억 원) |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
보증료율 0.2%p 감면 창업초기기업(7년 이내) 보증료율 0.1%p 감면 |
|
여성벤처펀드 | 모태 펀드 출자를 통해 여성 기업 투자 재원 확충 | 여성 기업 또는 임직원 중 여성 비율 35% 이상 |
여성 기업 전용 R&D |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자금 지원 | |
창업성장기술개발,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 R&D 역량제고, 재도전기술개발 |
가점 1점 | |
공정·품질기술개발 | 가점 2점 | |
지역특화산업육성(R&D) | 가점 1점 |
2.3. 경영 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경제인 및 여성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영 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연수, 교육, 지도 사업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경제인의 기업가 정신 교육, 협력 및 조직화, 기업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사업명 | 지원 내용 | 비고 |
---|---|---|
여성 기업 일자리플랫폼 | 여성 기업과 전문 인력 간 일거리 매칭 서비스 제공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관계없음 |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건의 접수 및 해결 | 여성 기업 또는 여성 사업자 |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 여성CEO MBA, 경영 연수 등 지원 | 여성 CEO 및 임원 |
2.4. 판로 지원
사업명 | 지원 내용 | 비고 |
---|---|---|
TV 홈쇼핑 판매 지원 | 홈쇼핑 입점 교육, 동영상 제작, 방송 송출 등 지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필요 |
해외진출 지원 | 전문가 컨설팅, 무역 실무 교육,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지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우대 |
여성기업 해외 판로개척 | 해외 박람회 참가, 바이어 상담회 등 지원 | 대구, 경북 등 |
공공구매 | 여성기업간 지역제한 경쟁입찰 (2억 원 이하 일반공사, 1억 원 이하 전문공사) 가점부여(물품구매 0.25~1점, 시설공사 10%) |
3. 헬프미는 여성 경영자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48회)와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가 설립한 법률사무소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창업자가 복잡한 법인 등기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8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돕고 있습니다.
창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 설립 및 등기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여성 기업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여성 기업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법인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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