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과다한 임원 보수가 이슈가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의 결정 절차와 합리적인 보수액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임원 보수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1. 임원 보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원 보수는 임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월급, 상여금, 연봉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포함됩니다. 성과급과 같이 경영 성과에 연동되거나 동기 부여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도 보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2. 임원의 보수와 근로자의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이 적용됩니다. 반면, 임원의 보수는 민법과 상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계약 관계로, 약정이 없는 한 무상이 원칙입니다.

 

3. 임원의 보수는 어떤 절차로 정하나요?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전체 이사의 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보수와 퇴직금, 상여금 금액과 산정식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지급 규정으로 정합니다. 보수 변경 시 정관을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정관에 직접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법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과도한 임원 보수는 소득세를 높이고, 급여를 낮게 책정하면 법인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질 세율을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책정의 공평성: 정관과 주주총회에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평성을 유지하며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6. 임원의 무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4대 보험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 확인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무보수 상태를 증명하면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 한도를 정한 다음, 특정 임원의 무보수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을 정관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5. 임원도 4대 보험에 가입하나요?

5.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모든 임원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 대상자입니다. 급여가 1회성이라도 지급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무보수인 임원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무보수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무보수 신청을 해야 하며, 직장 가입 대상자에서 상실 처리도 진행해야 합니다.
• 무보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국민연금: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납부 예외 신고서
  • 건강보험: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무보수 결의를 마친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 또는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정관

 

5.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임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여부는 사용종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 등 실질적인 업무 형태와 근로 실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원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종속성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경제적종속성 판단 기준
  • 보수의 근로 대가성
  • 근로 제공의 전속성 및 대체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관계

 

7. 임원의 적정 급여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직원 또는 임원의 보수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보수액은 손금 불산입됩니다. 임원 보수의 적정성 여부는 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책임의 경중, 동일 회사 내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상황, 업무 수행 시간, 유사한 업무에 대한 다른 기업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법인의 유보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단지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8. 임원의 보수에 대한 절세 전략은?

임원의 보수가 손금 산입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임원의 보수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원의 보수 수준이 다른 직원들의 보수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의 보수를 적절히 조절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절세의 시작은 헬프미 정관

• 임원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형평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하여 임원 보수를 책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세당국의 손금 불산입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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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절세의 시작은 규정 정비입니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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