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좋을까,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1. 수입 규모가 클 때

1.1. 법인세율과 개인 종합소득세율 비교

과세 표준	개인 종합소득세율(%)	영리법인 법인세율(%)
1천4백만원 이하	6	9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8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200억 이하	45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위 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세금 부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법인세율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개인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법인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5천 만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개인의 세율이 법인의 세율보다 최소 15%포인트 이상 높아지며, 이는 절세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많아지고 사업이 확장될 것이 예상된다면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세청 법인세율 안내
• 국세청 종합소득세율 안내

 

1.2.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전

성실 신고 확인 제도란 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신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연 매출이 5억 원에 근접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연 매출 5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성실신고를 위한 회계 처리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 의무 및 신고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도 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한번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일정 기간 성실 신고 확인 대상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3.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올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 및 재산에 비례하여 지역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 대표의 경우, 월급에 상응하는 직장 건강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월급을 인건비로 인정받기 힘들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 거액의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2.1. 투자를 유치해야 할 때

개인사업자에게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주식 발행,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투자 유치가 가능하여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주식 매도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쉬우므로, 투자자들도 법인을 개인사업자보다 선호합니다.

 

2.2.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더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회계 감사와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객관적인 재무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자본금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3. B2B 거래가 필요할 때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더 높은 사회적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사업 활동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B2B 거래(기업 간 거래)나 공공기관 입찰, 대규모 계약 체결에서 법인은 개인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됩니다.

 

4. 사업, 브랜드의 연속성이 필요할 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주나 동업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사업의 연속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자나 주주의 변동과 관계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습니다. 이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 일관된 브랜드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가업 승계를 고려하는 경우, 법인 형태가 더욱 적합합니다.

 

5. 리스크가 있는 사업일 때

유한 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 실패 시에도 주주는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달리 개인 재산과 가정을 보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액 투자가 필요한 경우 법인을 통해 사업할 것을 추천합니다.

 

6. 법인 설립,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지름길!

법인은 절세 혜택, 자금 조달의 편이, 높은 신뢰도, 사업의 연속성, 유한 책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 및 운영에는 추가적인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한다면 법인 형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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