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법인설립, 실수하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7가지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동반자 헬프미입니다. 요즘 DIY(Do It Yourself)가 대세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인테리어를 바꾸고, 가구를 조립하고, 의류 리폼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DIY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에 위임하지 않고 법인을 스스로 설립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법인 설립을 셀프 등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프 등기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셀프 법인설립 주의사항 7가지
1.1. 정관은 꼭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만드세요.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뜻합니다. 주주들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고 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자치 법규입니다.
말하자면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모든 회사는 설립할 때부터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정관 변경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법률 전문가에게 정관 작성을 의뢰할 경우, 약 20여 만원의 비용을 받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는 무료 정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출처 불명의 정관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관의 불분명, 부정확한 조항은 주주와 임원 간의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는 불이익한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법인 설립 고객에게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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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호는 중복되지 않게 정하세요.
법인 설립 등기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보정명령을 안 받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설립 소요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상호는 보정명령이 가장 잘 나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법은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인터넷에서 중복되는 상호나 비슷한 상호가 없는지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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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사 설립 목적은 구체적으로, 여러 개 정하세요.
1.3.1. 목적은 몇개가 적당할까요?
회사의 목적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목적이란 회사가 존재 이유로 삼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목적은 ‘서비스업’, ‘공업’ 등과 같이 막연하게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제조판매업’이라고 쓰기보다는 ‘식품 제조판매업’이라고 쓰는 것이 보정명령 가능성을 낮춥니다.
회사의 목적은 여러 개라도 무방합니다. 헬프미는 10개 내외의 목적을 정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향후의 사업 다각화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20개까지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너무 많으면 비전문적인 회사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헬프미는 수천개의 등기를 자체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헬프미 추천 목적 리스트>를 제시해드립니다.
1.3.2. 인허가, 자격 요건 체크
대부분의 사업목적은 자격 조건, 최저자본금 제한 등이 없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업, 먹는샘물 제조업, 단란주점 등 일정한 사업 목적의 경우 인허가, 자격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헬프미에 법인 설립을 맡기시면, 법인 등기 매니저들이 사전에 점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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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 주소를 확인하세요.
자택을 회사 주소로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립 등기 단계에서는 대표의 자택을 본점 주소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종과 사업 목적에 따라 자택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 별도 특정 공간이 필요한 업종이거나, 음식점, 식품제조업, 식품 가공업 등 일정 시설 기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집 주소로 법인 설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1.5. 대표 이사 주소를 확인하세요.
법원을 설립할 때 법원에 대표이사(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대표이사의 주소는 설립 등기 신청서 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와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에 대한 송달 주소 중 하나이므로 중요성을 갖습니다.
1.6.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서는 주식회사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조항에 적힌 것만 12가지입니다. (회사의 규모, 설립형태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제출하셔야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정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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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자 등기(온라인 등기)를 이용하세요.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서류 신청 2) e-Form 신청 3) 전자 등기 신청입니다. 1)과 2)는 법원에 방문 접수해야 하는 오프라인 등기입니다. 2)는 공증을 받아야 할 경우 많이 활용하고 헬프미도 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 전자등기 신청이 온라인 등기로서 법원 증지대가 더 저렴하고 서류 심사가 2, 3일 더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더라도, 법원을 직접 재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헬프미는 전자 등기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기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헬프미와 함께 더 빠르고 안전하게 등기하세요.
지금까지 셀프 법인 설립 등기할 때의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셀프 등기는 비용을 아끼고 설립 절차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법인 등기는 신중하고 정확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것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는 세심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맞지 않은 사실이 등기되었을 경우, 설립 이후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잘못 작성되거나 상호가 잘못 등기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 헬프미는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로펌 출신의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와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했습니다.
- 지금까지 8년 간 6만 곳 이상의 법인 등기를 안전하게 처리해왔습니다. 설립 등기로 만족하신 분들이 그 후의 변경 등기도 많이 맡기고 계십니다.
- 헬프미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설립 등기 기본 보수가 19만 9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한 법인 운영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