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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매출이 얼마일 때 해야할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매출 2억 = 전환?

공식이 있는걸까?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매출이 상승한다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일텐데요. 기술력도 좋아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니 앞으로의 상황은 걱정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표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수입이 늘어난 만큼 세금의 부담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종합소득세율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 성실신고 대상자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고려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헬프미를 찾아주시는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중인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의 법인사업자 전환, 무엇이 이익일지 그리고 얼마의 매출액을 달성했을 때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세금 및 여타의 혜택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지 여부 인데요. 오늘 헬프미에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매출에 따른 사업자전환의 이점은?


먼저 가장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매출에 대한 부분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5억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최대구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떄문에 세부적인 세금 부담까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세율의 경우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최저 10%에서 최대 25%로, 개인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꽤 단순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매출에 한해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경우라면? 매출이 5억 원을 초과한 시점에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잘 비교해 보시고, 절세가 가능한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누진세 구간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어낼 필요성이 커졌다.

 

 

두 번째 비교

        상속 또는 증여에 있어서 어떤 형태가 유리할까?


이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꽤 고민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훗날 자녀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해야 할 상황에 있어서 꽤 큰 세금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아실테지만 국내 상속세는 전 세계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떤 정부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상속세를 곧이 곧대로 납부해야하는 아주 괴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더해 현재 부동산 안정화정책까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도모할방법은 딱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분구조를 만들어 사전증여 및 계획을 통해 어느정도의 절세에 대한 계획수립이 용이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가 많아 초기에는 절세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개인사업자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분명 절세에 있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비교

        정부지원 및 혜택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할까?


마지막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는 바로 정부지원 및 혜택의 측면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외적으로 꽤 투명한 운영이 수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개인사업자는 그에 비교해 조금은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및 공공기관 입찰 참여등의 기회를 놓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공개되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법인사업자에게 혜택을 더 부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죠.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자본조달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의 경우, 애초에 법인사업자를 고려하시고 문의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사업은 자본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본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대외적인 신뢰를 갖추지 못하면, 특정 시점에서 성장이 지연되고 만다. 이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면, 외관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선택은 대표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 드렸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어떤 형태가 더 좋다고 확신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안정적이고 높은 개인사업자라고 전제한다면, 개인사업자로서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는 것 보다는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절세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실신고대상자분들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시고, 실제로도 전환을 많이 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현재 내 상황에서 어떤 형태가 적합한 지, 어떤 경우가 더 이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아보세요. 40,000여개의 법인을 설립한 헬프미가, 정답을 알려드릴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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