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IT 기업의 상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카카오가 ‘Kakao i Cloud’ 상표 등록을 놓고 특허청, 애플과 법적 공방을 벌인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쟁점과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카카오는 ‘Kakao i Cloud’ 상표를 출원했으나, 2021년 9월 특허청은 이 상표가 애플의 ‘iCloud’ 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카카오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23년 7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카카오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Kakao i Cloud’ 상표에서 ‘Kakao’와 ‘i Cloud’ 중 어떤 부분이 요부(중요 부분)로 작용하는지, 둘째,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지입니다.

카카오 상표	애플 상표

 

2. 카카오의 주장

카카오는 ‘Kakao i Cloud’ 상표에서 ‘Kakao’가 주된 요부이며, ‘i Cloud’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akao’는 이미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이며, ‘i Cloud’는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iCloud’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 특허청 및 애플의 주장

특허청과 애플(보조참가인)은 ‘Kakao i Cloud’ 상표에서 ‘Kakao’와 ‘i Cloud’ 모두 요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i Cloud’는 애플의 ‘iCloud’ 서비스와 표장이 동일하며, iCloud는 오랜 기간 높은 매출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식별력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특허청과 애플의 손을 들었습니다.

• ‘Kakao’와 ‘i Cloud’ 모두 요부: 법원은 ‘Kakao’ 부분은 국내 수요자들에게 카카오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i Cloud’ 부분은 애플의 ‘iCloud’ 서비스와 표장이 동일하며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둘 다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표장의 유사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i Cloud’는 선등록상표들의 요부인 ‘iCloud’ 또는 ‘ICLOUD’와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정상품의 유사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모두 유사하여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카카오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로 2024년 4월 26일 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카카오는 Kakao i Cloud에서 i를 뺀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5. 시사점

1. 디지털 경제 시대,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 증대

‘카카오 i Cloud’ 사건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상표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상품/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 상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결합상표, 요부 판단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결합상표에서 요부, 즉 중요부분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Kakao’와 ‘i Cloud’ 모두 식별력 있는 요부로 인정되면서, 카카오는 이 사건에서 승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선등록상표 조사의 필요성

상표 출원 전에 선등록상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원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특히, IT 업계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서비스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 기술 및 상표 조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6. 상표 출원,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상표권 관련 법률 및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표 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사시 48회)/변리사가 이끄는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표팀은 상표 출원, 상표 가처분, 상표 침해 손해배상 등 상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헬프미 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