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1인 회사는 빠른 의사결정과 높은 자율성을 장점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1인 회사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알아야 할 법률적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1인 회사란 무엇일까요?

1인 회사는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여러 명의 주주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단 한 사람으로도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어떻게 운영될까요?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복잡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1인 주식회사는 주주가 단 한 명이므로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달리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즉, 1인 주주의 의사 결정이 곧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특히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1인 회사도 주주총회 작성해야 할까요?

하지만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는 문서로서,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1. 작성 시기: 상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주주총회와 동시에 또는 종료 후 지체 없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주주총회 결의 사항 중 변경등기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 후 2주 이내 본점 관할 등기소에 첨부해 접수해야 합니다.

2. 작성 방법: 의사록에는 주주총회의 명칭, 개최 연월일 및 장소, 발행주식 총수, 출석 주주 수, 의사 경과 요령 및 결과, 작성 연월일, 의장 및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1인 주식회사의 경우, 의사 경과 요령은 간략하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4.  1인 회사의 임원 보수, 어떻게 결정될까요?

주식 회사의 임원 보수는 이를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1인 주식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총회 결의나 위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이 임의로 보수를 지급 받을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1인 회사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1인 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의 재산은 주주 개인의 재산과 구별되며,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005도5772 판결, 99도1040 판결 등). 

 

6. 1인 회사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1인 회사의 주주 겸 임원이라도 임무 위반 행위로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소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의 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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