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투잡을 꿈꾸며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몰래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여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해도 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법인설립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인 법인설립,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해도 회사가 이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의 보수를 무보수로 설정하거나 일정 기준 이하로 설정하면, 회사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소득이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과정에서 드러나 회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 신고를 통해 회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수를 설정하고, 필요시 회사 규정이나 이해관계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 확인은 필수!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회사의 취업 규칙에 명시된 겸업 금지 조항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취업 규칙이나 사규를 통해 직원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나 심지어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겸업 금지 조항을 적용할 때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이 과도하게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을 고려 중이라면, 먼저 회사의 사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시 회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 법인 설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근무 시간 내 법인 업무 수행: 근무 시간 내에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무 태만 문제: 퇴근 후 법인 업무를 하더라도 근무 시간에 지각, 결석, 근무 태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쟁 회사와의 연관: 경쟁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인 법인설립의 꿀팁: ‘전자등기’ 활용

직장인들이 법인 설립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등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등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실물 서류를 준비하거나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직장인 법인설립, 주주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세요.

주주로 참여: 직장인은 법인 설립 시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는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규칙을 크게 위반하지 않습니다.

임원으로 참여: 이사나 감사로서 임원이 되는 경우, 회사의 사규와 겸업 금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법인의 등기임원이 되었다고 해서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철저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원의 판단 기준과 주요 판례

법원은 겸직에 대해 기업 질서나 노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부당한 제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외에 겸직을 하여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 중에 겸직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예시:

• 한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여러 카페 운영에 관여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8).
• 회사 이사가 개인기업을 설립해 경쟁 업종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7. 직장인 법인설립,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 헬프미를 이용하세요!

바쁜 직장인들은 법인 설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줄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와 함께라면 사무실, 등기소,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준비할 서류는 잔고증명서와 공동인증서뿐이며, 나머지 과정은 헬프미가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헬프미는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법인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3만 건 이상의 법인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헬프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