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1. 주주총회란 무엇인가요?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 조직 및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를 구속하는 최고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으로 제한됩니다. 주주총회는 형식적인 최고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경영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주총회의 종류와 개최 시기

주주총회는 소집 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됩니다.

• 정기총회: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됩니다. 연 2회 이상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매 결산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 결정은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임시총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됩니다. 정관 변경, 합병, 해산 등의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소집 절차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대표이사가 소집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소집 통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회사의 서면 결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결권 행사: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주주는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결의합니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승인합니다. 
• 배당 결정: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할지 여부와 배당금을 결정합니다. 
• 이사 선임: 회사의 경영을 담당할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 정관 변경: 회사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변경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목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 시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합병: 다른 회사와 합병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해산: 회사를 해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감사 선임: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할 감사를 선임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고,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를 결정합니다. 

 

5. 주주총회 준비 시 필요한 서류

주주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명칭	설명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은 주주총회의 진행 상황과 결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기재해야 야 합니다.
참석자 명부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소집통지서	주주총회 개최를 주주들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위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 명단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재무제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영업보고서	회사의 영업 실적을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감사보고서	감사가 작성한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서입니다.

 

6. 주주총회 진행 시 유의사항

주주총회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의결 요건: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이루어집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 안건에 따라 필요한 의결 요건을 확인하고, 의결 정족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의장은 주주총회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소집 장소: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한 곳에서 소집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회의장을 선택하고, 필요한 시설 (음향 장비, 빔 프로젝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회사 규모에 따라 주주총회 준비 및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는 서면 결의를 활용하여 주주총회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대기업은 주주 수가 많고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장회사는 공시 의무 등 추가적인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 중 등기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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