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원 선임과 임기 관리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통일하여 임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왜 임원 임기 관리가 중요할까요?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총괄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감사는 회사 경영 전반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감시합니다. 이들의 임기는 회사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기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2. 임기 만료 시점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만약 임원의 임기 만료 시점이 각기 다르다면, 각 임원의 임기 만료일에 맞춰 별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중복, 시간과 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법: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통일!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모두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정관에 ‘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 기간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점까지로 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4.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이사: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감사: 상법 제410조는 감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를 감사의 임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5. 통일된 임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임원 임기 관리의 편의성 증대: 모든 임원의 임기 만료일을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점으로 일괄 처리하여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경영의 안정성 확보: 임원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되어 임원 교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6. 정관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원의 임기를 통일하려면 이사의 임기를 변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정관 근거 규정 두어야 합니다.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 개정 시에는 명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 의결 안건 명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7. 정관 변경,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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