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는 기업이나 개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식별력입니다. 상표의 식별력 판단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식별력이란 무엇인가?

식별력은 특정 상표가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가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의 출처를 떠올리게 하며,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식별력은 상표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식별력에 따른 상표의 구분

상표는 식별력의 강도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미국의 Abercrombie 테스트는 이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구분	의미	예시 (지정상품: 캔디)	식별력 및 등록 가능성
보통명칭 표장	상품명 자체를 나타냄	CANDY	식별력 없음. 등록 불가
기술적 표장	상품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	SWEET	사용에 의해 식별력 획득 시 등록 가능
암시적 표장	상품 특성을 간접적으로 암시	SWEETARTS	식별력 있음. 등록 가능
임의선택 표장	상품과 무관한 단어를 사용	PRINCE	식별력 있음. 등록 가능
조어(창작) 표장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	HONIVAL	식별력 있음. 등록 가능

 

3. 상표 등록 요건의 세부 판단 기준

상표의 식별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준을 통해 판단됩니다.

 

3.1. 출처 표시 기능

상표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ANDY’와 같은 보통명칭은 상품의 일반적인 이름일 뿐 출처를 구별할 수 없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2 공익성과 자유 경쟁

특정 상표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사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나 흔히 사용하는 표장은 공익을 해칠 수 있어 등록이 불가합니다.

 

3.3. 상품 관련성 여부

상표의 의미와 지정상품 간의 연관성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상품이 ‘캔디’일 때 ‘SWEET’은 기술적 표장으로 간주되지만, 지정상품이 ‘의류’나 ‘가구’라면 임의선택 표장이 되어 식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

다음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들입니다

• 보통명칭: ‘커피(COFFEE)’와 같이 상품명을 직접 나타내는 경우.
• 기술적 표장: ‘무지방(Low Fat)’처럼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 지리적 명칭: ‘제주’, ‘한라산’처럼 널리 알려진 지역명을 포함하는 경우.
• 흔한 성 또는 이름: ‘김씨상회’와 같이 일반적인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 간단하고 흔한 표장: ‘A’, ‘가’와 같은 문자나 흔히 사용하는 기호.

 

5. 사용에 의한 식별력

원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특정 상품의 출처로 인식될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표 사용 기간(일반적으로 5년 이상)
• 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응답자의 50% 이상이 상표를 인식해야 함)
• 광고 및 마케팅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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