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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거절 사유: 성질 표시 상표, 무엇일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표 등록 거절 사유 상표 출원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특히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 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겁니다. 도대체 성질 표시 상표가 뭐길래 내 상표가 거절당한 걸까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1. 성질 표시 상표란 무엇일까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에 사용한다면, 이는 사과의 맛이 달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콤한’은 사과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고,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죠.

2. 성질 표시 상표,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표가 성질 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상표를 보았을 때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 지정상품과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가?: 상표가 지정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성질 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래사회에서 해당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해당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만 사용하는 표현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3. 성질 표시 상표, 구체적인 예시를 알아볼까요?

3.1. 성질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 ‘깔끔대장’: 세척 용품에 사용될 경우, ‘세척력이 뛰어난 제품’이라는 의미를 암시하여 성질 표시에 해당합니다.
    • 상표 출원 상표 등록 성질 표시 상표
  • ‘편백집’: 음식점에 사용될 경우, ‘편백나무로 만든 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암시하여 성질 표시에 해당합니다.
    • 상표 출원 상표 등록 성질 표시 상표
  • ‘로얄비(ROYAL BEE)’: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로얄젤리’나 ‘꿀’ 성분을 암시하여 성질 표시에 해당합니다.
    • 상표 출원 상표 등록 성질 표시 상표
  • ‘빛나라닷컴’: 조명기구에 사용될 경우, ‘빛을 내는 제품’이라는 의미를 암시하여 성질 표시에 해당합니다.
    • 상표 등록 상표 출원 성질 표시 상표
  • ‘3D MESH CUSHION’: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입체적인 메쉬 쿠션’이라는 제품의 형태를 암시하여 성질 표시에 해당합니다.
    • 성질 표시 상표 출원 상표 등록

3.2. 성질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루비셀’: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루비셀 퍼프’라는 특정 재질을 떠올리기 어려워 성질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표 등록 상표 출원 성질 표시 상표
  • ‘gen:LOCK’: 애니메이션 방송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genlock’이라는 전문 용어를 떠올리기 어려워 성질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표 등록 상표 출원 성질 표시 상표
  • ‘CICABIO’: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CICA’와 ‘BIO’의 결합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여 성질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표 등록 상표 출원
  • ‘연태고량(烟台古酿)’: 중국 백주에 사용될 경우, 오랜 기간 사용되어 고유한 상품명으로 인식되어 성질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표 등록 상표 출원 성질 표시 상표

⚠️ 주의!

  •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개별적인 판단: 위에 언급된 예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022년도 판결에 의한 것입니다. 실제 상표 등록 가능성은 개별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판단됩니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성질 표시 상표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연태고량주’)

4.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상표 출원 상표 등록 성질 표시 상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표 출원 등 상표 관련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서울대 법대 졸업, 대형로펌 근무 경험, 사시 48회)의 상표팀이 출원 전에 상표 등록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상표 분쟁 해결: 상표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객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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