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거절 사유: 성질 표시 상표,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특히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 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겁니다. 도대체 성질 표시 상표가 뭐길래 내 상표가 거절당한 걸까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1. 성질 표시 상표란 무엇일까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에 사용한다면, 이는 사과의 맛이 달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콤한’은 사과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고,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죠.
2. 성질 표시 상표,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표가 성질 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상표를 보았을 때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 지정상품과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가?: 상표가 지정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성질 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래사회에서 해당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해당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만 사용하는 표현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3. 성질 표시 상표, 구체적인 예시를 알아볼까요?
3.1. 성질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 ‘깔끔대장’: 세척 용품에 사용될 경우, ‘세척력이 뛰어난 제품’이라는 의미를 암시하여 성질 표시에 해당합니다.
- ‘편백집’: 음식점에 사용될 경우, ‘편백나무로 만든 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암시하여 성질 표시에 해당합니다.
- ‘로얄비(ROYAL BEE)’: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로얄젤리’나 ‘꿀’ 성분을 암시하여 성질 표시에 해당합니다.
- ‘빛나라닷컴’: 조명기구에 사용될 경우, ‘빛을 내는 제품’이라는 의미를 암시하여 성질 표시에 해당합니다.
- ‘3D MESH CUSHION’: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입체적인 메쉬 쿠션’이라는 제품의 형태를 암시하여 성질 표시에 해당합니다.
3.2. 성질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루비셀’: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루비셀 퍼프’라는 특정 재질을 떠올리기 어려워 성질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gen:LOCK’: 애니메이션 방송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genlock’이라는 전문 용어를 떠올리기 어려워 성질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CICABIO’: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CICA’와 ‘BIO’의 결합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여 성질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태고량(烟台古酿)’: 중국 백주에 사용될 경우, 오랜 기간 사용되어 고유한 상품명으로 인식되어 성질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의!
-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개별적인 판단: 위에 언급된 예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022년도 판결에 의한 것입니다. 실제 상표 등록 가능성은 개별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판단됩니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성질 표시 상표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연태고량주’)
4.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표 출원 등 상표 관련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서울대 법대 졸업, 대형로펌 근무 경험, 사시 48회)의 상표팀이 출원 전에 상표 등록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상표 분쟁 해결: 상표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객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