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대표님들, 회사의 종류가 다양해 어떤 회사를 설립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며, 상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강력한 신뢰 기반의 동업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연대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원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점:

• 강력한 대외 신용도: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채권자 보호가 강력합니다.
• 설립 절차 간편: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만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설립 가능합니다.
• 자유로운 경영: 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관 변경 및 업무 집행이 가능하여 유연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단점:

• 무한책임 부담: 사원의 책임 범위가 무제한이므로, 사업 실패 시 개인 파산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지분 양도 제한: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 양도가 불가능하여,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결합, 투자 유치 가능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집니다.

장점:

• 투자 유치 가능: 유한책임사원 제도를 통해 외부 투자 유치가 용이합니다.
• 경영과 자본의 분리: 무한책임사원은 경영을, 유한책임사원은 자본 투자를 담당하여 역할 분담이 가능합니다.
• 유한책임사원의 경업 자유: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도 경업이 가능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점:

• 무한책임사원의 존재: 여전히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존재하여, 이들의 부담이 큽니다.
• 유한책임사원의 제한적 권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업연도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3.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 높은 내부 자율성, 폐쇄적 운영

유한책임회사는 모든 사원이 출자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상법 제287조의7).

장점:

• 유한책임: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 정관 작성: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며, 사원의 출자 목적 및 가액,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업무집행자: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며,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업무집행 및 대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각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정관으로 2인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특히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합명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 폐쇄적 운영: 지분 양도가 제한적이며, 외부 간섭 없이 내부 구성원 중심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 양도가 불가능하며,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점:

• 투자 유치 제한: 주식회사 대비 대외 신인도가 낮아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한된 자금 조달: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4. 주식회사: 주식을 통한 자본 조달, 대규모 사업에 적합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로,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집니다.

장점:

• 대규모 자본 조달: 주식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합니다.
• 유한책임: 주주는 출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개인 재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기관 구성이 명확하여 전문 경영이 가능합니다.

단점:

• 설립 절차 복잡: 정관 작성, 주식 발행, 설립등기 등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 기관 구성 의무: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법률상 기관 구성 및 운영 의무가 있습니다.
• 공시 의무: 주식회사에는 여러 공시 의무가 부과됩니다.

추천 사업:

•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 제조업, 건설업 등
• 상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

• 이사 1인 또는 2인 가능: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 1인 또는 2인만으로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관련 규정(결의, 의사록 작성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정, 신주발행 등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을 결의하게 됩니다.
• 감사 선임 의무 면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주주총회일의 10일 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정관 인증 면제: 발기설립의 경우 공증인의 정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설립 시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더 간편하고 폐쇄적인 운영

유한회사는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며, 지분 양도가 제한적인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 형태입니다.

장점:

• 유한책임: 사원은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설립 및 운영의 간편성: 주식회사 대비 설립 절차가 간소합니다. 정관 작성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및 주소, 자본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이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의 인원수 제한이 없으며,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관 구성 및 운영의 유연성: 주식회사 대비 기관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재량권이 크며, 특히 사원총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선임, 업무집행의 결정 등을 모두 사원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폐쇄적 운영: 사원이 아닌 자에게 지분 양도가 제한적이어서, 외부 간섭 없이 내부 구성원 중심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단점:

• 자본 조달 제한: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지분 양도가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어렵습니다.
• 대외 신인도: 주식회사 대비 대외 신인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6. 회사 설립,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회사 형태는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 자금 조달 계획, 책임 범위, 경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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