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이는 공무원 연금 수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재직 중 형사 처벌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감액 비율은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5년 미만은 1/4, 5년 이상은 1/2이 감액됩니다. 
  •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금이 전액 박탈됩니다.

 

1.2. 탄핵 또는 징계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 감액 비율은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5년 미만은 1/4, 5년 이상은 1/2이 감액됩니다.

 

1.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 감액 비율은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5년 미만은 1/8, 5년 이상은 1/4이 감액됩니다. 

 

1.4.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급여 지급 정지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퇴직급여(연금인 급여 제외)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정지 비율은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5년 미만은 1/4, 5년 이상은 1/2이 지급 정지됩니다.

 

1.5. 참고

• 위 사유에 해당하여 연금이 감액하더라도,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상 이자(연 5%)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 연금 감액 사유가 소멸된 경우 (예: 무죄 판결, 징계 취소), 감액되었던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 법인 등기, 상표, 상속 문제? 헬프미가 해결해 드립니다!

(주의!) 헬프미는 현재 공무원 연금, 인사, 형사처벌 관련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헬프미는 법인 등기, 상표 출원,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든든한 법률 도우미가 되어 드립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헬프미는 AI 기반의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 이제 헬프미에 맡기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헬프미가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

•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AI 기반 맞춤 등기: 자동 등기 시스템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합니다.
• 합리적인 비용: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