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새해 시작과 달라지는 세금 제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헬프미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조세 제도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출산 & 육아, 세금 혜택 (더 든든하게!)

• 출산 관련 급여 비과세 전액 확대! 
  •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 관련, 자녀 출생 후 2년 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전액 비과세! (기존 월 20만원 한도)
  • 직장인 주목!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확! 줄었습니다.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 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 비과세 유지: 월 20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임직원 복지, 세금 폭탄 주의보! (꼼꼼한 검토 필수!)

• 저가 재화·용역 제공, 근로소득 간주
  • 회사가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구매를 지원하면? 그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기업 주목!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운영 시, 세무적 영향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연장! (2027년까지!)

•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혜택,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사업자 주목! 전자계산서 발급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4.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최대 40만원으로 UP!)

• 자녀 1명: 연 15만원 → 25만원
• 자녀 2명: 연 35만원 → 55만원
• 자녀 3명 이상: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
• 가정 주목! 자녀 양육에 대한 세금 부담, 확실히 줄었습니다.

 

5. 기부금영수증, 더 투명하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직전 과세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 총액 3억원 초과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 수령분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기부금 단체 주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인하고,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납세조합공제율, 3%로 변경! (2027년까지!)

• 납세조합을 통해 징수되는 근로소득세 공제율: 5% → 3% (2027년 12월 31일까지)

 

7.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내역 제출 의무 신설! (과태료 주의!)

• 가상자산 거래내역, 이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주목! 국세청의 시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연장 & 지역별 차등! (꼼꼼히 확인!)

• 세액감면 혜택 2027년까지 연장!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적용!
  • 창업자 주목!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50% 감면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창업: 75%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창업: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제외) 창업: 25% 감면
    •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경우(2025년까지 창업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제외): 감면 비율 상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제외) 75%)

 

9. 벤처기업 투자, 여전히 매력적! (세제 혜택 지속!)

• 벤처기업 확인기한 연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벤처기업 확인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한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2025년까지 유지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세액공제: 2025년까지 유지
• 투자자 주목! 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세제 혜택, 적극 활용하세요!

 

10. R&D 투자, 세액공제 혜택 확대! (중견기업도 주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7년까지 연장!
• 기업 주목!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최초 미해당시 3년까지 25%, 이후 2년 20% 공제율 적용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최초 미해당시 3년까지 35%, 이후 2년 30% 공제율 적용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최초 미해당시 3년까지 20%, 이후 2년 15% 공제율 적용
•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초기 중견기업 대상 R&D 및 투자 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 도입. 국가전략기술 기준 3년간 35%,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3년간 25%, 일반기술 기준 3년간 20%, 4~5년 15%, 6년 이후 8% 적용.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한 시간만큼 안분하여 공제. 문화상품 제작목적에 한정됐던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요건 삭제.

 

1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연장! (놓치지 마세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2026년까지 연장!
• 청년 주목! 중소기업 취업 후 5년간(병역 이행 시 최대 10년)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 감면 혜택!

 

12.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혜택 확대! (4400만원으로 UP!)

• 근로장려금 수급의 소득상한금액,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확대!

 

13. 수시부과세액 공제, 명확해졌습니다!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 시 수시부과세액 공제 가능!
• 사업자 주목! 그동안 모호했던 수시부과세액 공제 여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14. 가산세, 더 꼼꼼하게! (인상 & 추가!)

•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2%로 인상 (기존 1%)
• 간이과세자 가산세 규정에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추가 및 세율 인상 명시
• 사업자 주목! 가산세 부담이 커진 만큼,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5.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 수의사 및 동물병원 주목!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세요.

 

16. 부동산 특례, 확인 필수!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1주택자가 2024년 1월 14일~2026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기초연금 수급자가 특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2027년 12월 31일까지).

 

17. 결혼 세액 공제 신설!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024~2026년)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생애 1회 50만원 한도입니다.

 

18.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합니다.

 

19.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내년 7월1일부터 서민·중산층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합니다.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13개 업종이 추가되고 1개 업종이 정정됩니다.

 

21.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5일 →20일)합니다.

 

22. 헬프미 법률사무소,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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