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OX 퀴즈로 점검하는 핵심 법률 상식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지식들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OX 퀴즈를 통해 여러분의 법률 상식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본 퀴즈는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퀴즈 시작합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 O / X )
2.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 O / X )
3. 주식회사 만들 때, 자본금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O / X )
4.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은, 발기인이 정한 주금 납입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 O / X )
5. 법인 설립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사항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 O / X )
6. 주식회사 만들 때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된다. ( O / X )
7.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신주 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 O / X )
8.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 O / X )
9.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다. ( O / X )
10.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법인의 이해관계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 ( O / X )
2. 정답 및 해설!
1. 정답: X
- 해설: 틀렸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8조, 민법 제5조)
- 실무 Tip: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과거와 달라진 점: 과거에는 발기인이 3인 이상이어야 했지만, 상법 개정으로 1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정답: X
- 해설: 틀렸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갚아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상법 제331조, 제369조)
- 핵심: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주주의 유한책임입니다.
- 주의: 다만, 주주가 회사와 별도의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정답: X
- 해설: 틀렸습니다! 예전에는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금 제한(5000만원 혹은 그 이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최소 자본금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어요. 따라서 이론상 단돈 100원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 실무 Tip: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과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절한 자본금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도 약 1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은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정답: X
- 해설: 틀렸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조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발기인이 지정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99조, 제313조, 제317조) 단순히 주금 납입기일로부터 2주 이내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실무 Tip: 등기 신청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정답: X
- 해설: 아닙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6. 정답: X
- 해설: 틀렸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상, 법인 설립 등기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격이 부여되고,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 핵심: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으므로, 가급적 정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정관에 해당 사업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정답: O
- 해설: 맞습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신주 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6조, 제418조)
8. 정답: O
- 해설: 정확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수행할 역할은, 이사가 1인인 경우 그 이사가,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정관, 이사 과반수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게 됩니다. (상법 제383조)
9. 정답: O
- 해설: 맞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10. 정답: X
- 해설: 아닙니다. 누구든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회사의 상호, 본점, 사업 목적, 임원, 자본금, 주식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여러분의 주식회사 설립 법률 상식, 몇 점인가요?
- 9-10개: 탁월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핵심 법률 지식을 훌륭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 6-8개: 좋은 수준입니다. 다만, 헷갈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실수 없이 주식회사 설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3-5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0-2개: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성공적인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하며…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임원 등기, 유상증자 등 종합적인 법인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관 작성부터 등기 신청, 사업자 등록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헬프미가 대신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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