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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OX 퀴즈로 점검하는 핵심 법률 상식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주식회사 설립 ox 퀴즈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지식들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OX 퀴즈를 통해 여러분의 법률 상식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본 퀴즈는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퀴즈 시작합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 O / X )

2.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 O / X )

3. 주식회사 만들 때, 자본금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O / X )

4.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은, 발기인이 정한 주금 납입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 O / X )

5. 법인 설립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사항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 O / X )

6. 주식회사 만들 때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된다. ( O / X )

7.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신주 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 O / X )

8.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 O / X )

9.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다. ( O / X )

10.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법인의 이해관계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 ( O / X )

 

2. 정답 및 해설!

1. 정답: X

  • 해설: 틀렸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8조, 민법 제5조)
  • 실무 Tip: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과거와 달라진 점: 과거에는 발기인이 3인 이상이어야 했지만, 상법 개정으로 1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정답: X

  • 해설: 틀렸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갚아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상법 제331조, 제369조)
  • 핵심: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주주의 유한책임입니다.
  • 주의: 다만, 주주가 회사와 별도의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정답: X

  • 해설: 틀렸습니다! 예전에는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금 제한(5000만원 혹은 그 이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최소 자본금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어요. 따라서 이론상 단돈 100원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 실무 Tip: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과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절한 자본금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도 약 1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은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정답: X

  • 해설: 틀렸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조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발기인이 지정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99조, 제313조, 제317조) 단순히 주금 납입기일로부터 2주 이내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실무 Tip: 등기 신청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정답: X

  • 해설: 아닙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6. 정답: X

  • 해설: 틀렸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상, 법인 설립 등기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격이 부여되고,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 핵심: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으므로, 가급적 정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정관에 해당 사업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정답: O

  • 해설: 맞습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신주 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6조, 제418조)

 

8. 정답: O

  • 해설: 정확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사회가 수행할 역할은, 이사가 1인인 경우 그 이사가,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정관, 이사 과반수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게 됩니다. (상법 제383조)

 

9. 정답: O

  • 해설: 맞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10. 정답: X

  • 해설: 아닙니다. 누구든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회사의 상호, 본점, 사업 목적, 임원, 자본금, 주식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여러분의 주식회사 설립 법률 상식, 몇 점인가요?

  • 9-10개: 탁월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핵심 법률 지식을 훌륭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 6-8개: 좋은 수준입니다. 다만, 헷갈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실수 없이 주식회사 설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3-5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0-2개: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성공적인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하며…

법인 설립 등기 헬프미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임원 등기, 유상증자 등 종합적인 법인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관 작성부터 등기 신청, 사업자 등록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헬프미가 대신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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