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단법인 전국해녀협회’가 2024년 12월 9일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회는 해녀문화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단체를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또한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헬프미가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법인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로,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 영리법인: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 비영리법인: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가지며, 법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됩니다.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은 일정한 조직을 가진 사람의 집단으로 구성되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자선, 기예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2.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은 설립을 위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를 담당하는 각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설립 준비

2.1.1. 발기인 모집

최소 2명 이상의 설립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의 구성을 준비합니다.

 

2.1.2. 목적 및 명칭 정하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비영리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명칭이 기존에 존재하는 법인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2.1.3. 정관 작성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관리, 이사 임면 방법, 사원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민법 제40조).
작성된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2.1.4. 기관 구성 및 창립총회 개최

이사회와 사원총회를 구성하며,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정관을 확정합니다.

 

2.2. 설립 허가

2.2.1. 주무관청 확인 및 허가 신청

목적사업에 따라 관할 주무관청(예를 들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교육부, 자선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등)을 확인합니다.

해당 주무 관청에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각 주무 관청이 정한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가 거부될 경우, 사유가 통지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2.3. 설립 등기

설립등기는 설립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이 포함됩니다.

 

3. 주식회사 설립 절차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영리법인으로 다음 절차를 통해 설립됩니다.

 

3.1. 설립 준비

사업 목적과 상호를 설정합니다. 사업 목적은 영리적인 것이어야 하고, 상호는 동일 시, 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등기된 동일 상호가 없어야 합니다.

발기인에 의해 정관을 작성하고 발행 주식을 인수하거나, 외부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3.2. 자본금 납입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합니다. 발기인들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임원을 선임합니다.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주식회사 설립 절차 과정에서 위법 또는 정관 위반이 없음을 증명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들은 주식 대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주금납입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3. 설립 등기

조사보고 절차 종료 후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법인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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