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 자본금 납입 증명 절차는? (잔액증명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접수에는 자본금 증빙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이를 위해 잔액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활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증명 방법과 그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증명이 왜 중요한가요?
자본금은 법인의 재무적 기반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단순히 수치로서가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해야 하는데요. 초기 주주들이 실제로 자본금 이상의 자금을 출자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2. 잔액증명서: 간편한 자본금 증명 방법
2.1. 잔액증명서란?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는 은행이 특정 날짜에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발기인들이 직접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는 방식)에서는 잔액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창업자들이 선호합니다.
2.2.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
2.2.1. 은행 방문 발급
발급받을 통장을 개설한 은행 영업점에 본인이 신분증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2.2.2. 인터넷뱅킹 발급
대부분의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2.3. 증명 기준일 확인
- 잔액증명서의 증명 기준일은 법인 설립 등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원이 등기 신청을 거부하거나 과태료(1개월당 3~5만 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예: 등기 접수가 12월 15일인 경우, 잔액증명서 기준일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여야 합니다.
- 잔액 기준
기준일의 최종 잔액(자정기준)이 증명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당일 입출금 제한
잔액증명서 발급일에는 계좌에 입출금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주거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당일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별도의 계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공신력 높은 자본금 증명
3.1. 주금납입보관증명서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주주들이 낸 자본금을 대신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고액 설립이나 모집설립(발기인 외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은행이 자본금의 보관자가 되므로, 투자자들의 더 큰 신뢰를 받습니다.
3.2. 발급 방법
3.2.1. 은행 방문
발기인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주금납입보관업무 대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발급 과정은 다소 복잡하며, 발기인회의록, 정관, 주식청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2.2. 비용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르며, 잔액증명서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3.2.3. 주의사항
자본금은 은행이 보관하며,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잔액증명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비교
| 구분 | 잔액증명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
| 발급기관 | 은행 등 금융기관 | 은행 등 금융기관 |
| 사용 조건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 |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모집설립 |
| 발급 난이도 | 쉬움 | 다소 어려움 |
| 수수료 | 없거나 저렴 | 비쌈 |
| 자금 사용 가능 시점 | 증명 기준일 이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사용 가능 |
| 공신력 | 낮음 | 높음 |
5. 자본금 증명 시 흔히 하는 실수와 해결책
- 증명된 자금을 법인 설립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사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자본금을 사용하기 전, 대표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적격증빙을 확보하세요.
- 잔액증명서 증명 기준일과 등기 접수일이 14일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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