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신고, 종류, 세율, 공제 항목, 유의사항 등을 비교 분석합니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정의 및 특징

구분	내용	내용
정의	개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사업체	법률에 의해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특징	사업 개시 간편 운영 자율성 높음 사업 자금 활용 자유로움	낮은 법인세율 높은 대외 신용도 용이한 자본 조달

1.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회사와 개인이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모두 개인에게 귀속되며, 세율 측면에서는 법인보다 불리할 수 있지만, 자금 인출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2 법인

법인은 법률에 의해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으로, 법적인 독립체입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사단법인 중 하나인 회사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법인세)이 낮고 대외 신용도가 높아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 및 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집니다. 주식 양도를 통해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며, 신주 발행 등으로 자본 조달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신고 방식 및 절차

2.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상속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하지만, 사업체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2.2 법인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6월 30일을 제외한 역년 및 회계연도 법인의 경우 원래 납부 기한은 과세 연도 종료 후 4개월째 되는 날의 15일입니다. 회계연도가 6월 30일에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원래 납부 기한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째 되는 날의 15일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종류 및 세율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세금 종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2회 (일반과세자 기준)	4회

           

3.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사업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3.2 법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   
•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율은 각각 9.9%, 21.9%, 23.1%, 26.4%가 됩니다. 법인은 매출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회계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공제 항목

4.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
• 추가 공제: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공제
• 건강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공제
•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한 공적 공제 제도
• 기타 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등

 

4.2 법인

법인 또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 투자 세액공제: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기타 공제: 고용 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 법인세법상 승용차 관련 비용은 대부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밴 차량,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

5.1 개인사업자

• 모든 소득 신고: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사용: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사업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소득 파악을 하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보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도 사업 목적이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활용: 홈택스를 통해 신고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고,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세금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2 법인

• 세무조정: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 제출: 법인세 신고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개인사업자 vs 법인, 무엇이 유리할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가 유리할지는 사업 규모, 소득 수준, 사업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고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많고 사업 규모가 큰 경우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장점	설립 절차 간편 운영 자율성 높음 사업 자금 활용 자유로움	낮은 세율 높은 대외 신용도 용이한 자본 조달
단점	높은 세율 (소득 증가 시) 무한 책임	설립 절차 복잡 운영 및 자금 관리 규제

 사업 초기에는 설립 및 운영이 간편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사업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사업 시작, 법인 설립 전문가와 함께

 

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제도, 운영 방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설립하여 정관 작성부터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까지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 자동등기 기술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