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사업 확장, 대외 신뢰도 향상,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법인 설립 후 사업 양도 방식

가장 일반적인 법인 전환 방식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1. 절차

• 법인 설립: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합니다.
• 사업 양도 계약:  개인사업의 자산이나 일부 권리 등을 신설 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인사업 폐업: 개인사업자 등록을 폐업합니다.
• 법인 사업자 등록: 신설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1.2. 특징

• 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다소 단절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 전환 방식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기계장치 등)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크게 현물출자와 사업 양도·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1. 현물출자 방식

• 개념
  •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유형·무형 자산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 및 주택 취득 권리는 제외됩니다. 
• 장점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단점
  • 감정평가: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 절차의 복잡성: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2. 사업 양도·양수 방식

• 개념
  •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자산, 부채, 거래처 등)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 장점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연속성 유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법인으로 이전되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부채 이전: 개인사업자의 부채까지 함께 법인에 이전되므로, 법인 설립 후 재무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3. 고려 사항

• 자본금: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은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후 관리: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사업 폐지 또는 주식 50% 이상 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법인 전환, 지금 바로 고려하세요!

사업 확장과 함께 세금 절감 및 기업 이미지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법인 전환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법인 전환을 망설이곤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전환 절차는 더욱 복잡해지고 관련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이 1억 원 이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헬프미는 IT 엔지니어들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법인 설립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헬프미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시는 고객님께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고품질 정관과 법인 인감을 제공하며,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까지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기장 계약은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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