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에는 인물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인물 사진을 상표로 출원할 수 있을까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당사자가 된 판례를 통해 인물 사진의 상표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물 사진 상표 등록의 주요 쟁점

인물 사진을 상표로 등록하려면 무엇보다도 식별력이 중요합니다. 식별력은 상표가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서비스와 구별하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상표는 소비자가 그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상표로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의 경우 특정 상품과의 관계, 소비자들의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허경영 대표의 사례

허경영 대표는 자신의 증명사진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2021년 2월 3일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지정상품으로는 문방구, 문방구 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대법원까지 모두 그의 사진이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해당 사진이 단순한 증명사진 형태로, 소비자들이 특정 인물로 인식하기 어려워 자타 상품을 구별할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1. 상표로서 인물 사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인물 사진이 상표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 식별력 확보: 상표로 사용되려면 인물 사진이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증명사진보다는 특정 포즈, 복장, 스타일 등 고유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정상품과의 밀접한 관련성: 인물 사진이 사용될 상품과의 관련성이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운동선수의 사진이 스포츠 용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가능성: 인물 사진이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상품에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적 표장 결합 여부: 사진 단독으로는 식별력이 약할 수 있어, 이름, 로고 등 다른 표장을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식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2.2. 상표권이 인정된 인물 사진 사례

실제로 위의 상표권이 인정된 인물 사진의 사례를 보면, 이들 사진에는 이름, 브랜드명, 슬로건 등 다양한 부가적 요소가 함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이미지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인물의 사진과 브랜드 이름이 결합된 형태는 소비자들이 해당 인물과 상품을 쉽게 연결하여 인식하게 합니다.

• 홍콩반점, 치킨피자 등 브랜드와 결합된 유명 인물 사진: 백종원의 경우, 해당 제품의 패키지나 광고에 사용되어 소비자들이 해당 인물과 상품을 쉽게 연결짓도록 합니다.
• 간판 및 포스터에 활용된 유명 인물 사진: 사진과 텍스트, 로고가 결합되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명확히 인식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허경영 씨의 사진은 단순한 증명사진으로, 대중에게 특정 상품과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표권이 인정된 다른 사례들은 광고용으로 인물 사진을 독특하게 구성하고, 특정 상품과 연관이 강해 식별력을 확보했습니다.
• 허경영 씨의 상표 출원은 사진 단독으로 이루어진 반면, 인정된 사례들은 인물 사진과 브랜드 이름, 슬로건, 로고 등이 함께 사용되어 식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허경영 씨는 정치적으로 주지 인물일 수 있으나, 문방구와 같은 특정 상품군과는 연관성이 부족하여 상표로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표권이 인정된 인물 사진들은 해당 인물이 관련 업계에서 대중에게 인식되는 인물이거나, 상품과의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였습니다.

 

3. 실력 있는 변리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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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박효연 변리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실력 있는 변호사/변리사입니다(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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