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양자의 차이와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리법인이란?

1.1. 개념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여 그 이익을 구성원인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단순히 외부적인 수익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는 구성원들이 출자한 목적에 부응하는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영리성이 회사 운영의 지침이자 경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사원(社員)이란? 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원은 법인의 운영과 이익 배분에 참여하는 지위를 가지며, 단순한 직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1.2. 영리법인의 종류

영리법인은 주로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책임 범위와 구조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 불가: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성원이 없는 경우, 이익을 배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비영리법인이란?

2.1. 개념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러한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 예외적으로 수익 사업하는 경우: 비영리법인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부분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인의 본질적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수익은 오로지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2.2. 비영리법인의 종류

•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사단법인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한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개별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 특정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비교

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	공익적 목적 달성
법적 근거	상법(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민법(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개별법(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이익 분배	구성원(사원)에게 배당 가능	구성원에게 분배 불가
주요 유형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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