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의 목적 사업은 회사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사업 목적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운영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관의 목적을 정할 때 유용한 팁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의 목적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의 목적이란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 내용을 뜻하며, 정관과 등기부에 필수적으로 기재됩니다.

 

2. 법인의 목적이 중요한 이유

• 사업 목적은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현재 상태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이사의 업무 범위는 사업 목적에 따라 제한됩니다. 사업 목적을 벗어난 활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은 회사의 사업 목적을 통해 거래 안정성과 신뢰도를 판단합니다. 
•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한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 목적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 이사와 상업사용인은 동종 업종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지닙니다. 동종 업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부에 기재된 사업 목적입니다. 

 

3. 목적 선정 시 요건과 팁

3.1. 구체적으로 작성

추상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도소매업”이라고 막연히 표현하면, 등기관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용품 도매 및 소매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부 분류를 참고하면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2. 적절한 목적 개수

10~20개 내외로 작성하세요. 너무 적으면 사업 확장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많으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4.3. 다른 회사 등기부 참고

동종 업계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작성 예시를 참고하세요. 타회사 등기부라도 누구든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4. 부대사업 추가

목적 사업의 마지막에 “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5. 인허가와 자본금 확인

부동산중개업 등 일부 사업은 인허가 요건이나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미리 관계 법령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5. 법인 목적 설정이 막막하신가요?

법인의 목적 설정은 법인 설립의 첫걸음이자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초석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의 전문성과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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