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힘들게 만든 상표, 제대로 보호받고 있나요? 상표권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표를 보호하려면 성실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란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상표권의 존재: 등록된 유효한 상표권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 범위 내 사용: 타인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상표적 사용: 타인의 사용이 상품 출처 표시 기능을 하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표적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양도, 인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정당한 권원 부재: 타인의 사용 행위에 정당한 권원이 없어야 합니다.
•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 부재: 상표법상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상표권 침해 유형

상표권 침해는 크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뉩니다.

2.1. 직접 침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직접 침해라고 부릅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예시: A가 ‘헬프미’ 상표를 운동화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했는데, B가 ‘헬프미’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하는 경우
•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예시: A가 ‘헬프미’ 상표를 운동화에 등록했는데, B가 ‘헬프미’ 상표를 구두에 사용하거나, B가 ‘헬프미이’ 상표를 운동화 또는 구두에 사용하는 경우

 

2.2. 간접 침해

간접침해란 직접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준비하거나 촉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
  • 예시: A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가 표시된 수건 1,000개를 제작하여 일부를 판매하고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 그리고 B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수건 중 일부를 자신의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 A와 B의 행위는 모두 상표법상의 간접침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 예시:  A가 ‘헬프미’ 상표를 등록했는데 B가 ‘헬프미’ 위조 상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C에게 교부한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3. 상표권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3.1.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먼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침해 행위가 아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확인합니다. (상표법 제89조)
• 침해된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판단합니다. (상표법 제91조)

3.2. 침해 행위에 대한 경고

 

• 서면 경고: 침해자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보내고, 침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상표법 제58조)

 

3.3. 민사적 대응

• 손해배상 청구: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나 상표권의 가치 손상을 근거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8조)
• 사용 금지 청구: 법원을 통해 침해자가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1조)

 

3.4. 형사적 대응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은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상표권의 보호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인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사시 48회)가 이끄는 상표팀이 상표권 보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중한 상표를 지키고 싶다면 헬프미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