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를 지키는 똑똑한 방법, 지정상품 선택!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등록 출원에서 지정상품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상품 선택이란 내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 정하는 것으로, 상표권 효력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38조 제1항).
1. 지정상품,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상표를 붙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말합니다. 니스 국제 상품 분류를 참고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헬프미‘이라는 상표를 등록한다면,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지 고민해 봐야겠죠?
- 화장품 회사를 운영한다면? 제3류(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카페를 운영한다면? 제43류(식음료제공서비스업)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지정상품, 많으면 좋을까요?
지정상품을 많이 선택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 상품이 많을 수록 등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또한 각 상품에 대한 실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프미‘ 상표를 1류부터 45류까지 모든 상품/서비스에 등록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게다가 나중에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정상품 선택, 이렇게 하세요!
- 니스 분류 참고! 국제 상품 표준 분류 체계인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에 상품은 1류부터 34류까지, 서비스는 35류부터 45류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헬프미‘ 상표를 옷에 사용하고 싶다면 25류(의류, 신발, 모자)를 선택하고, ‘반팔 티셔츠‘, ‘운동용 바지‘, ‘스포츠용 캡모자 및 모자‘ 등 구체적인 상품명을 적어야 합니다.
- 실제 사용할 상품/서비스 위주로! 사업 범위 내에서 필요한 상품/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만약 현재 화장품만 판매하고 있다면 3류의 ‘스킨로션‘, ‘로션 형태의 화장품‘,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선택하고, 나중에 향수를 판매하게 되면 3류의 ‘액체형 향수‘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사군 코드란 무엇일까요?
상품류 무관하게 유사한 상품끼리 묶어 놓은 것을 유사군이라고 하고, 각 유사군에 부여된 코드를 유사군 코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 ‘빵’, ‘사탕’ 등은 30류에 속하고 제과점업은 43류에 속하지만 G0301이라는 같은 유사군 코드를 가집니다.
💡 유사군 코드, 왜 중요할까요?
유사군 코드가 같으면 상품류가 달라도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고,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상품류가 같더라도 유사하지 않은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프미‘이라는 상표를 ‘욕조, 샤워기‘에 등록했는데, 누군가가 ‘헬프미‘ 상표를 ‘욕실용 매트‘에 등록하려고 한다면? ‘욕조, 샤워기’와 ‘욕실용매트’는 상품류는 다르지만 유사군 코드가 같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헬프미와 함께 상표 등록, 쉽고 빠르게!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실력 있는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사시 48회)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대형로펌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 철저한 사전 조사: 헬프미는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하게 조사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정확한 지정상품 선정: 니스 분류표에 따라 적절한 지정상품을 선택하고, 유사군 코드를 분석하여 상표권 범위를 최대한 확보해 줍니다.
- 온라인 서비스: 헬프미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상표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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